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지상개폐기, 지상변압기] 지상변압기는 특고압 1만 1400V또는 2만 2900V를 220V로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지상개폐기는 전류의 흐름을 잇고 끊어주는 전기기기다. 한전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도로 또는 녹지에 설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지상 시설에 대해 통행권, 경관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지자체는 이의 설치를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발사업/공급처리시설 2015. 2. 12. 10:57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거쳐야 하는가? 거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제24조를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혼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가범위 및 항목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환경교통재해 2015. 1. 30. 11:53

세계 1% 부자 현황 전세계 인구 60억명 중 1%는 6천만명이다. 세계의 상위 1% 안에 들기 위해서는 79만 8천달러, 우리돈으로 8억 6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다) 우리나라는 약 45만명이 이에 해당한다. 1%에 드는 사람 수는 인구가 많고 부자 나라인 국가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미국,

통계자료 2015. 1. 29. 10:14

자영업의 현실 2011년 새로 창업한 사람은 994,000명이다. 그 중 85%가 2013년까지 폐업했다. 2년을 버티기 어렵다. 2013년 말 전국 사업체 수는 3,679,000개이다. 2012년보다 76,000개(2.1%) 늘어났다. 자영업자 빚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10년 말 94조원에서 2014년 10월 말 134조원으로 늘어났다. 가계부채의 진짜 뇌관은 자영업자 대출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실상 실업률 287만 5000명, 10.1% - 통계청이 2014.11.12.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발표. 사회 구성원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 실업률로 취업준비생, 단기 아르바이트생, 경력단절자 등이 포함된 수치이다. 우리나라 평균 근무시간 : 10시간 55분 기사 미국 직장인의 ..

통계자료 2015. 1. 28. 09:44

인터넷 보급률 및 사용자 전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직구(전자상거래 수입) 규모는 급증하는데 비해,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역(逆)직구는 국내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직구와 반대 개념으로, 외국 소비자가 국내 쇼핑몰에 접속해 물건을 구매하는 것(전자상거래 수출에 해당) 우리나라 해외 직구(전자상거래 수입)와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간 무역격차는 2014년 10월 기준 1조 3,342억 원에 달한다. 2011년 5,150억원 → 2012년 7,705억원 → 2013년 1조 1,244억원으로 직구와 역직구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수입 추이는 다음과 같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직구시..

개발사업/리테일 2015. 1. 27. 16:00

수원화성 한옥촉진 특별건축구역 지정(2013.)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과 장안동 일대(16만5천495㎡)가 ‘수원화성 한옥촉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경기도의 첫 번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23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7월 29일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지확인을 거쳐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과 장안동 일대 16만5천495㎡를 ‘수원화성 한옥촉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2008년 1월부터 도입한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립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지역 알아보기 2015. 1. 26. 10:04

예산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ㆍ운영되는데,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그리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예산은 국회의 의결 또는 법률의 형태로 성립되는데, 우리나라는 국회 의결로 성립된다. 반면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은 법률형태로 성립된다. 한편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수정ㆍ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참고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 행정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

용어 2015. 1. 26. 08:56

2014년 12월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2만대(20,117,955대) 연 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대수 (만대) 1,395 1,459 1,493 1,540 1,590 1,643 1,679 1,733 1,794 1,844 1,887 1,940 2,012 증가 (천대) 1,035 637 347 463 499 533 366 531 616 496 434 530 717 증가율 (%) 8.0 4.6 2.4 3.1 3.2 3.4 2.2 3.2 3.6 2.8 2.3 2.8 3.7 구분 연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계 전년대비증가 대 수 % 1975 84,212 21,818 82,862 5,035 193,927 16,422 9.3 1..

통계자료 2015. 1. 22.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