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투유 http://www.apt2you.com/ 청약 신청 및 청약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다. 2014.10.30. 62B, 62C와 84A는 3순위 마감되었다. 경쟁률 보는 방법 62A 타입의 경우 154세대 중 당해 지역(수원)이 139세대 들어왔으며, 잔여 15세대가 수도권으로 배정. 수도권 신청 139세대의 경쟁률은 139대 15는 9.27대 1이 된다. (9.27대 1은 순위 내 경쟁이라고 함)그래서 2순위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1순위 마감.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9.27대 1이 공급세대수 대비 신청세대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신청자는 1,2순위를 모두 더해 299세대이므로 154세대 대비 1.94배이다. 두배수 수준인 것이다. 한..

개발사업/주택사업 2014. 10. 31. 14:09

정부예산 2014년 정부 예산안 356조원 2015년 정부 예산안 376조원 국세 2014년 7월까지 소득세 수입은 3조 6천억원 증가, 반면 법인세는 4000억원 감소(기업은 감세, 개인에게서 증세) 국가채무관리계획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14년 예산에 국가채무(중앙정부채무) 이자 비용으로 21조 2000억원이 책정되었다. 올해 인구(5042만 3995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채무는 1년 42만원이다. 부채에 대한 이자만 국민 1인당 년간 42만원씩 내고 있다는 의미다. 부자감세 오건호 박사 "MB 부자감세 100조원은 과대 추계되었다. 실제로는 31조원 정도가 감세됐다." 자산세 토마 피케티 교수의 주장 "개인의 총자산 - 부채" 고액 순자산에 대해, 특히 ..

정책·제도 2014. 10. 20. 09:06

2014년 9월 3일 의사일정 6번째 안건이 국회의원(송광호) 체포동의안이다. 결과는 부결. 223명이 표결에 참가해 118명이 반대했다. 찬성은 73명, 기권 8, 무효 24이었다. 체포에 동의한 사람은 겨우 73명 뿐이었다. 2014년 9월 3일 회의록 6. 국회의원(송광호) 체포동의안(15시08분)◯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6항 국회의원(송광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법무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송광호),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광호 의원은 2012년 4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식회사 AVT의 호..

기업&사람 2014. 9. 9. 21:51

[택지개발촉진법] 2014년 9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가 결정되었다. 법률이 제정된지 34년만의 일이었다. 신도시 조성으로 대량의 주택을 공급한 한편, 공권력을 이용해 선주민들의 터전을 빼앗기도 한 긍정과 부정 효과를 모두 지녔던 법률이었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2014.9.) 1980년 도입된 택지개발촉진법이 2014년 폐지 결정되었다. 신도시 공급의 근거 법률이었던 택촉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부터 있어왔다. 신도시 조성을 위해 선주민들을 쫓아내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건축 연한의 상한은 30년으로 변경(기존 20~40년) 택지개발촉진법이 없으면 어떤 법률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주택법 3. 도시개발법 4..

개발사업/주택사업 2014. 9. 2. 09:53

[세계 독재자 순위] 최근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돌아다닌다. 출처를 찾아보니 이라는 사이트였다. 원문 : http://koreaeye.co.kr/n_news/news/view.html?no=398 그리고 여기에서 제시하는 자료 근거는 영국인명사전이라고 한다. 영국인명사전이라 함은 세계 3대 인명사전 가운데 하나인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를 의미하는 듯 하다. http://www.internationalbiographicalcentre.com/online_catalogue.php 사전에 다음과 같은 순위가 들어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의문을 갖고 추적한 글이 있다. http://sol2the1st.blogspot.kr/2013/08/blog-post.html 결론은 자료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통계자료 2014. 8. 25. 14:07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 동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나,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되어 금년 11.29일부터 시행되므로 연말부터는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된다. 이번「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시공자의 시공능력,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과 기준을 구분하였다. ① ‘30세대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은 - 중량충격음:50㏈, 경량충격음:58㏈을 만족하여야 한다. * 중량충격음 : 아이들이 뛰어 노는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 경량충격음 : 장난감 등 물건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벼운 물체가 떨어..

정책·제도 2014. 8. 18. 09:24

7/22(화) 유병언의 변사체 발견소식과 함께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었던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그날 개정안에 대한 조회수가 90만건을 넘어섰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313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사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이 유치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수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의료관광 등 타 영역과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

정책·제도 2014. 7. 24. 09:07

[수원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개] 최신 업데이트 현황은 아래 사이트 참조 http://eminwon.suwon.go.kr/emwp/gov/mogaha/ntis/web/caf/mwwd/action/CafMwWdOpenAction.do 처분확정일자 업종명 업소명 소재지 처분사항 2014-07-21 일반음식점 매향통닭 도로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17 (남수동) 지번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30-1번지 영업정지7일갈음 과징금 부과 2014-07-21 일반음식점 3050비틀즈라이브 도로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66 (화서동) 지번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108-1번지 과징금부과 2014-07-18 일반음식점 봉이치킨 도로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246번길 36..

정책·제도 2014. 7. 22.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