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2014.07.0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1083) 제안이유 게임과몰입 문제가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게임과몰입 문제는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과는 발생원인, 치유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성격이 다르고, 게임산업의 진흥정책과 역기능 해소를 위한 규제의 목적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범정부적인 심의기구의 설치 및 게임과몰입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두어 게임과몰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책·제도 2014. 7. 7. 14:45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이 2014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아직 부족하다. 인허가 승인을 받을 때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의 설치계획을 제출해야 하지만, 절차와 시점 상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도로명주소법[시행 2014.1.1.] [법률 제10987호, 2011.8.4., 일부개정]제10조(원인자 부담) ①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가 필요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승인·준공(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비용(..

정책·제도 2014. 1. 29. 09:02

[2013. 12. 18.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통상임금 범위에 대하여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있어왔다. 재계의 주장 : 통상임금 = 월급노동계의 주장 : 통상임금 = 월급 + 상여금 + 각종 복리후생 수당 * 통상임금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 초과 근로 수당 등이 달라지게 된다. 통상임금이 커지면, 초과 근로 수당도 커지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반대해 왔다.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상여금의 경우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다만, "여름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판결문 전문2012다89399 퇴직금 (다) 파기환송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정책·제도 2013. 12. 20. 17:32

[전세계 군사력 순위] 글로벌파이어파워(독립적인 군사력 평가 연구기관)에서 2013년 발표한 군사력 순위 자료. 군사력과 경제력 등 40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남한은 세계 8위, 북한은 29위다. 2013/12/05 - [통계] 우리나라(대한민국) 군사력 순위원문 링크 : http://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asp

통계자료 2013. 12. 5. 22:54

[2015년까지 9개 산업단지 조성] 발표일 : 2013년 9월 25일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 보고(박근혜 대통령 주재) 관련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다목"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 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방법① 대도시 주변의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 ②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에 조성2015년까지 첨단산업단지 9개 지정(2014년 3개, 2015년 6개, 조성 완료가 아니라 지정이다.) 지정은 앞으로 하겠다는 위치 지정하고 계획만 세우는 것이다. - 2001년 제도도입되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현재까지 11개 지정되어 있다. 3개만이 운영중이고, 8개는 조성중이..

정책·제도 2013. 11. 27. 10:30

[납골당 가격, 사례, 비용] 봉안당(납골당)은 화장 후 유해를 안치하는 곳이다.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할 것인지 화장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화장 후에는 유해를 강이나 바다에 뿌리거나,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다. 화장 비율이 높아지며, 납골당에 안치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화장률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2012년 74%로 20년 전 1992년 18.4%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부산(87.8%)과 수도권의 화장률(81.3%)이 높았다. 2020년 화장률은 89.9%로 높아졌다. 2021년 90%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시,도) 화장률 순위(2012년) 1위 부산 87.8% 2위 인천 85.8% 3위 울산 81.8% 4위 서울 81.5% 시군구 화장률 순위 1위 경남 사천시 9..

개발사업/인허가 2013. 11. 8. 10:53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은 언제 내야 하는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도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할까?택지가 있다면 납부해야 한다.30만㎡ 이상의 택지인 경우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2.5.2.] [법률 제11267호, 2012.2.1., 타법개정]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야 한다.② 특별자치..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0. 15. 15:30

국토교통부에서 브이월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구글맵보다 낫다, 구글맵에 꿀리지 않는다, 이런 기사제목들이 있어서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으로 비교를 시작했다.각 포털 및 구글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비교해봤다. 다음, 네이버, 구글, 브이월드이다. 다음DAUM 지도http://map.daum.net 위성사진 3D는 아직 기초적인 수준으로 건물 매스만 올려 놓았다. 네이버지도서울 위성사진은 다음지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네이버는 항공뷰를 제공하지만 디테일은 떨어진다. 위성사진과 비슷한 수준의 뷰라 할 수 있다. 구글지도http://maps.google.com구글의 위성지도는 전세계를 상대로 가장 잘 갖추어져 있다. 중국 베이징의 모습까지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구글맵의 약점은 국내 지도에 약하다는..

기술 2013. 9. 29.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