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김영란법, 정식 명칭은 법률은 2015년 3월에 제정되었으며 시행은 2016년 9월부터이다. 2016년 5월 9일 금액 수준 등을 담은 시행령 안이 발표되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약칭 [시행 2016.9.28.] [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세금 2016. 5. 10. 09:38

위치 및 개요 - 연장 : 27.4킬로미터 - 투자비 : 1조 8146억원 (민간 1조 1700억원, 건설보조금 1918억원, 보상비 4528억원) - 추진방식 : BTO (30년간 운영 후 소유권 국가귀속) - 공사기간 : 2011. 4. 29. ~ 2016. 4. 28. (5년) - 사업시행자 :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식회사 (고려개발 등 11개사) - 최소운영수입보장(MRG) : 없음 추진경위 ㅇ 2002.12. 14 : 민간사업제안서 제출 ㅇ 2006. 6. 30 : 제3자 제안공고 ㅇ 2006.11. 24 : 협상대상자 지정 ㅇ 2008.12. 31 : 실시협약 체결 ㅇ 2011. 3. 21 : 실시계획 승인 ㅇ 2011. 4. 29 : 공사착공 ㅇ 2016. 4. 28 : 공사준공 ㅇ 2016. ..

일반&이슈 2016. 5. 3. 10:32

국토교통부가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택배산업 서비스 평가를 했다. 서비스 평가를 왜 하냐는 물음에 국토부는 “서비스 평가를 통해 택배 업계 내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생활 밀접 서비스인 택배 서비스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015년 평가 2014년 평가 때 없던 우체국이 들어가며 단독으로 A 등급을 차지했다. 원문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76660 2014년 평가 택배산업 서비스평가는 택배 업계 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택배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택배사별 서비스 특성 및 영업 구조 등 차이를 감안하여..

기업&사람 2015. 12. 9. 08:48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2005년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측에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리조트 코리아 사업 (USRK)을 첫 검토하기 시작한 이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청라지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평택시, 전라남도 보성군,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북도 음성군이 리조트 후보지로 경합을 벌였으나 2007년 사업계획에서 경기도 화성시에 본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신외동 송산그린시티 동쪽 435만㎡ 부지에 아시아 최대규모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의 약 8배규모, 유니버설 스튜디오 싱가포르의 약 20배 규모로 지어지는것으로 알려졌다.(잘못 산정하였나? 나중에 나온 기사와 면적이 다름) 당초에 2014년 개장을 목표로 산업은행..

일반&이슈 2015. 6. 12. 08:44

서울역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에서 공항철도로 환승하기가 쉬워진다. 기존에는 서울역 대합실을 통해 가야 했지만, 지하통로를 설치해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다. 덕분에 이동시간도 단축된다. 2015년 3월 28일부터.

지역 알아보기 2015. 3. 24. 13:23

걷고 싶은 거리와 걷고 싶은 길은 다르다. 거리는 '街(가)'이며 'street'이고, 길은 '路(로)'이며 'road'이다. 거리는 길의 한 범주에 속하는 개념이다. 'street'는 도시에서 한쪽이나 양쪽으로 집이나 건물이 늘어서 있는 것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이다. 따라서 도시와 도시 사이의 길을 가리키는 데는 쓰지 않는다. 거리는 연결보다 행위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적 장치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반면에 길은 한 점과 다른 점을 연결하는 통로를 의미한다. 도시 안에 있는 길을 흔히 'street'라고 한다. 길이 이동과 도착이라는 목적에 충실하다면, 거리는 경험이라는 과정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길을 자연의 영역으로 본다면, 거리는 인공적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도시 일부로..

용어 2015. 3. 22. 18:33

[수입인지와 수입증지] 수입인지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며,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되어 수수료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정의 - 수입인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가 주체가 되어 인지세법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첩부 또는 현금납부 하는 것. 예) 국가시험수수료, 계약서 작성 -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것. 예)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 옥외광고물신고·허가 - “수입인지”는 인지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고, “수입증지”는 각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부과한 세금, 즉 공공기관에서 행정처리 수수료로서 납부의 증빙을 확인하는 성격 - 조세인 “인지세”는 17세기 초, 네델란드에서 기원하..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5. 3. 17. 16:36

[전곡해양산업단지] 화성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화성시 서신면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3년 7개월 동안 분양율이 9.9%로 굉장히 저조하다.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가 나왔으나, 화성시에서 무책임하게 부도가 나도록 가만둘 리 없다. 2015년 3월, 분양율이 15.1%로 올라갔다. 사업개요 ○ 명 칭 : 전곡해양산업단지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전곡항 일원 ○ 면 적 : 1,629,329㎡ ○ 시행자 : 화성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전곡해양산업단지 유치업종 : 9개 13. 섬유제품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5. 3. 3.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