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4. 22. 13:24

안성 하이랜드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산101번지 일원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라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안성 하이랜드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 7. 15. 안 성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안성 하이랜드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산101번지 일원 다. 면 적 : 293,454㎡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가. 경기 남부권 산업·물류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산업기반 확충 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다. 안성시의 제조업 수요 충족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 라. 주변지..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4. 20. 13:22

진위2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공급공고(2020.4) 위치도 진위2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공급공고(2019.9) 진위2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차순위 결정 공고(2017.6) 진위2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개찰 결과(2017.5)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4. 20. 08:59

지가변동률(2020년 2월) 실거래가 지가변동률(2020년 1월)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4. 18. 17:17

□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가 아닌 근로자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ㅇ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협력업체 근로자나 용역업체 근로자(경비, 청소 등)는 입주가 불가했습니다. ㅇ 이로 인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임에도, 입주기업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역차별이 발생했습니다. ㅇ정부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제도취지에 맞게 입주자격을 입주기업 ‘재직자’에서 입주기업 ‘근로자’로 확대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19.12월) ㅇ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주거공간 마련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산업단지 내 소규모 영세기업들..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4. 8. 12:36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4. 6. 09:16

공장설립승인 /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 공장설립승인 +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 공장등록 *즉, 공장설립승인은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만 하고(500제곱미터 미만은 의무대상 아니지만 승인 신청 가능함), 공장등록은 공장 모두 해야 한다. 용어 신설승인 :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공장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제조시설을 설치할 경우 산업집적법 제13조에 의거 공장의 신설승인을 득하도록 규정 규모미만 등록 :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이 등록한 경우 등록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산업집적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 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4. 6. 09:08

공장용지도 수도권이 강세였다. 지목이 공장용지인 토지의 지가는 수도권은 평균 4.11% 증가한 반면 지방은 0.31%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서울시의 공장용지 상승폭은 6.4%로 남양주시 6.7%와 용인시 6.5% 뒤를 이었다. 가장 상승폭이 큰 지역은 서울 성동구로 10.7%였으며, SK하이닉스가 들어가기로 한 용인시 처인구가 9.8%로 뒤를 이었다. 2019년 가장 많이 오른 곳 10 1. 서울 성동구 10.7% 2. 용인시 처인구 9.8% 3. 서울 도봉구 7.0% 4. 남양주시 6.7% 5. 서울 금천구 6.6% 6. 하남시 6.3% 7. 이천시 6.2% 8. 고양시 일산동구 6.1% 9. 광주 광산구 5.9% 10. 고양시 일산서구 4.8% 2019년 가장 많이 떨어진 곳 10 1. 통영시 -5..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3. 29.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