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제20대국회 제36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 07월 15일) 이용주 위원 방금 환경부장관께 물어본 내용과 연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수산단이 약 50년가량 된 어떻게 보면 노후 산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후 산단들도 이제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환영받는 산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들어서 어떤 업종을 유치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반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수산단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최소한으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 안 되는 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특히 그게 산업단지처럼 집중화돼 있는 경우에는 그 문제를 개별 기업에만 맡겨 둬서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8. 6. 22:29

제20대국회 제369회 제8차 국회본회의 (2019년 07월 11일) 제윤경 의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 잘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제윤경 의원 2008년 6월 이명박 정부에서 인허가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절차 간소화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윤경 의원 예, 제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초단체별로 민영 방식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우발채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윤경 의원 사실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단 개발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도..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8. 5. 21:17

관련기사 부산시, 조경 제외 건축물에 데이터센터 포함…조례개정 마이크로소프트가 부산 미음지구 일반산업단지 안에 있는 데이터센터 확장을 위해 조경을 설치하지 않고 확장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부산시는 이를 받아들여 건축조례를 개정해 데이터센터는 조경을 설치하지 않는 예외 시설로 만들었다. 부산시는 산업단지의 공장과 물류시설은 조경시설 예외 시설인 반면, 데이터센터는 예외 용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 예외 시설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마소 :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은 조경 안해도 되는데, 왜 우리는 해야 돼? 부산시 : 그래. 데이터센터도 안할 수 있게 조례 개정해 줄게. 강서구 미음동 국제산업물류도시 i54B-1L에 설치되는 MS데이터센터의 대지면적은 64,090㎡이며, 지상1층~..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7. 24. 09:10

'묻지마' 산업단지…기업 유치엔 '낙제' 위 기사는 2019년 5월 20일 조선일보 기사다. 기사 내용 가운데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이 눈에 띈다. 기사에 들어간 그래픽이 잘못됐다. '미분양면적'으로 들어간 차트 안에 국가산업단지 3억 7066만 1585, 일반산업단지 3억 8208만 6482, 농공 5억 8582만 9664, 도시첨단 490만 1317이라 표시되어 있다. 미분양 면적이 아니다. 분양대상 면적이다. 미분양 면적은 다음과 같다. 국가산업단지 698만㎡, 일반산업단지 1659만㎡, 농공단지 213만㎡, 도시첨단 16만㎡ 이다. 농공단지는 분양대상면적도 잘못 들어가 있다. 5억 8천만 제곱미터가 아니라 1/10이다. 5858만㎡ "전국 조성면적 14억㎡에 미분양 단지가 대부분"이라 적었다. 그러..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7. 22. 09:14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소재의 수출을 규제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 핵심 소재는 1) 고순도 에칭 가스, 2) 포토레지스트, 3)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이다. 1) 에칭 가스는 불화수소이다. 2) 포토레지스트는 감광액으로 국내 생산업체에는 동진쎄미켐이 있다. 3)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는 TV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의 필수 소재로 OLED 디스플레이 패널 부품으로 사용된다. 국내 업체로는 SKC코오롱PI와 코오롱인더스트리, 경인양행 등이 있다.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는 무엇인가? 반도체 제조공정 가운데 에칭 공정과 불순물 제거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체다. 2019년 7월 일본이 갑작스럽게 수출을 규제하기로 하면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불화수소, 화학식은 HF hydroge..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7. 22. 09:10

존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0조(기존 공장의 존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에 있는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와 연접하여 있는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의 소유자가 산업단지 안에 포함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 공장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연접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산업입지개발지침에 따라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녹지ㆍ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지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시행령 제21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국가산업단..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7. 19. 10:30

제조업 공장은 어디를 선호할까? 알프레드 베버는 1909년 를 발표하며 공장 입지 연구자로 등장했다. 1914년 그는 에 '공업입지 이론'을 발표했다. 알프레드 베버의 형은 막스 베버이며, 그의 아버지는 18세기 후반에 사업을 일으켜 큰 재산을 모아 부르주아가 된 집안의 사람이다. 막스 메버와 알프레드 베버는 아버지 덕분에 아무런 불편 없이 성장했고 일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비용 최소/이익 최대 지점 베버는 공장은 비용이 최소화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고 생각하였다. 운송비 최소 지점 : 원료 산지와 시장 사이, 운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노동비 최소 지점 :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노동인구가 많아 노동비를 줄일 수 있는 곳에 공장이 입지한다. 집적이익 최대화 지점 : 공장들이 모여 1)..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7. 5. 17:07

스마트 산업단지 스마트산단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스마트 시티에 이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산단. 이미 2019년 2,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2019년 2월 19일 창원국가산업단지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최종 선정했다. 스마트 산업단지는 무엇인가? 데이터와 자원의 연결·공유를 통해 기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창업과 신산업 시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미래형 산단이다. (전혀 감이 오지 않을 것이다. 세부적인 설명이 이어진다.) 구체적인 스마트산단의 구현모습은, 첫째, 데이터 기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산단 내 자원과 공장 데이터를 연계함으로써, 네트워크효과를 통해 생산성이 극대화되고, 둘째, 창업기업 및 신산업도 지속적으로 육성되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7. 2.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