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사업계획서] 산업단지 조성원가 항목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보상비- 토지, 지장물, 간접보상, 제세공과금, 보상위탁수수료, 보상감정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지적측량, 산지복구예치비 보험료, 보상위원회 수당, 예비비 등-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부담금, 개발부담금, 예비비 등 제세공과금농특세 : 토지보상비의 1%- 농지(농특세 및 교육세, 0.4%), 비농지(농특세 및 교육세, 0.6%)지목변경 O억원소유권이전 채권매입손실액 : 토지보상비 * 70% * 4.5% * 10%(할인율)소유권보전등기 농특세, 채권매입손실액 : 납세 없음 2013.11.11. 발행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3. 11. 11. 09:37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 (제21조제2항 관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1.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 가.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나.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2.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 가.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

개발사업/인허가 2013. 11. 8. 10:56

[납골당 가격, 사례, 비용] 봉안당(납골당)은 화장 후 유해를 안치하는 곳이다.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할 것인지 화장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화장 후에는 유해를 강이나 바다에 뿌리거나,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다. 화장 비율이 높아지며, 납골당에 안치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화장률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2012년 74%로 20년 전 1992년 18.4%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부산(87.8%)과 수도권의 화장률(81.3%)이 높았다. 2020년 화장률은 89.9%로 높아졌다. 2021년 90%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시,도) 화장률 순위(2012년) 1위 부산 87.8% 2위 인천 85.8% 3위 울산 81.8% 4위 서울 81.5% 시군구 화장률 순위 1위 경남 사천시 9..

개발사업/인허가 2013. 11. 8. 10:53

[소유권보존등기비, 소유권이전등기비] * 소유권보존등기비 :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의 8/1,000(2억원 토지를 신규 등록하면 소유권보존등기비는 160만원)* 소유권이전등기비 :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20/1,000 ;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5/1,000 지방세법[시행 2013.7.1.] [법률 제11873호, 2013.6.7., 타법개정]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부동산 등기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이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같다)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3. 10. 31. 10:07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은 언제 내야 하는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도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할까?택지가 있다면 납부해야 한다.30만㎡ 이상의 택지인 경우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2.5.2.] [법률 제11267호, 2012.2.1., 타법개정]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야 한다.② 특별자치..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0. 15. 15:30

[남춘천산업단지]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동산면 군자리 일원에 538만㎡로 기업도시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2007년 11월 말 강원도와 춘천시, 한라건설 3자간 MOU를 체결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등이 있었으나 그 후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2012년 9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는 기사가 있었다. SPC에는 춘천도시공사, 금융투자사(결정 완료), 건설투자사다. 건설투자사는 경남기업, 신동아건설, 동원시스템즈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 건설사에게도 시행자로서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에 대한 이익과 리스크도 동시에 가져가도록 하였다. 2012년 11월 8일 3자 협약식을 갖고, 기업도시 면적을 절반 정도로 줄인 249만㎡를 개발하며, 그 중에 60%인 1..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0. 14. 09:35

[지식산업의 종류] 산집법 시행령에서 지식산업의 종류를 정의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에서는 현재 13개 업종을 2014년 6월까지 법령 개정을 통해 20개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타법개정]②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0. 1. 10:05

[산업시설용지 임대용지 확보]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7조에 따라 산입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 및 동 사업시행자가 20% 이상 출자한 법인의 경우 임대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통합지침(2010년)제17조(임대용지의 확보) ①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동 사업시행자가 20퍼센트 이상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5호의 계획서 작성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면적의 일정비율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임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도권지역에서 지정․개발되는 산업단지로서 전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 2. 수도권지역이외의 지역에서 지정․개발되는 산업단지로서 전체면적이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9. 11.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