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26. 농지전용허가(협의) 조건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소홀 ○ 농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은 자가 2년이상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읍 ○○리 ○○번지 외 21개소 10,390㎡는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 등 시설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2년 2개월～3년 3개월이 경과되도록 목적사업을 착수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단 한번도 현지를 확인 하지 않았으며, 허가 취소 등 행정사항 미 조치 ⇨ 농지전용허가를 득한후 목적사업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토록 시정조치

정책·제도 2011. 1. 3. 09:03

2010 대규모 건설공사 부분감사 결과 □ 감사 개요 ○충남도는 2010년도 대규모건설공사 부분감사를 논산시는 2010.10.11.～10. 15까지 천안시는 2010.12.13～12.17까지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정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통보하고 잘못된 부분을 보완토록 하였음. 감사결과 내역 기 관 명 행정상(건) 재정상(백만원) 비 고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감액 계 32 25 7 1,452 1,452 논 산 시 16 12 4 595 - 595 천 안 시 16 13 3 857 857 □ 지적사항 요약 〔논산시 부분감사 결과〕 1. ○○호 수변생태관광자원 개발사업 시공 부적정  주차장과 도로를 분리 차단시키기 위한 도로경계석은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게 시공한 반..

정책·제도 2011. 1. 3. 08:48

지금은 폐지되었음 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제2조 4. 인구영향평가: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제4조 (영향평가대상사업등) ①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인구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한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 2008. 9. 6] [법률 제9106호, 2008. 6. 5, 제정] 4.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2009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정책·제도 2010. 1. 14. 13:43

전기공급약관 (한국전력) 영업0100 기본공급약관 1999. 10. 15 산업자원부장관 개정 인가(전면개정) 2007. 7. 27 산업자원부장관 개정 인가(제15차) 제 28 조 (공급설비의 시설) ① 한전이 시설하는 전선로는 가공전선로로 합니다. 다만,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중전선로로 시설합니다. 1. 한전의 전선로 지중화계획에 따라 지중화지역으로 선정, 공고된 지역 및 지중화지역으로 선정, 공고된 지역의 인접지역 2. 지중배전선로가 이미 설치되어 지중으로 공급하고 있는 지역 3. 기술적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고객이 지중전선로를 희망하고 한전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한전의 공급설비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설비는 한전이 시설․소유합니다. 이 때 고객은 제5장(공사..

정책·제도 2009. 7. 8. 16:41

이번에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차장은 여러 법에서 다루고 있어 꽤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기 때문에, 차근 차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주차장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 2009.1.7] [법률 제9341호, 2009.1.7, 일부개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부설주차장은 당..

정책·제도 2009. 5. 26.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