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항공기 소음 민원 증가 ◦ 항공기소음에 대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임 - 지자체가 연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환경분쟁소송 및 소음피해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이 적극적이며 특히, 군용공항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 건설교통부에서는 김포, 김해, 제주 공항 등 정기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에 대하여 소음대책사업(이주대책, 주택방음, TV수신대책 등)을 추진중이며, 국방부에서는 항공기 지상정비 소음방지 시설(Hush House)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 원주비행장에 대한 소음영향조사사업을 시범실시하고 있음 - 2001.3.27 항공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으로 전체민간공항에 대하여 소음대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게 됨 ◦ 환경부, 건설교통..

정책·제도 2013. 3. 15. 10:5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 여러분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이런 막중한 시대적 소명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명박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그리고 세계 각국의 경축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여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낼 것입니다.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국민여러분!오늘의 대한민국은 국민의 노력과 피와 땀으로 이룩된 것입니다. 하면 된다는 국민들의 강한 의지와 저력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성취의 역사를 만들었..

정책·제도 2013. 3. 4. 09:30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입니다.그 가운데 도시계획 분야 위주로 모아 봤습니다.

정책·제도 2013. 2. 22. 17:23

서울신문에 좋은 글이 있어 공유합니다.택시기사의 노동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택시회사와 택시기사 사이의 관계를 개선해야지정부 지원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고] 택시 대중교통 입법화와 포퓰리즘/이용재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18대 대선을 앞두고 택시만 타면 열이면 아홉의 운전기사들이 박근혜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어도 마땅한 대답을 하지 않더군요. 이유도 없이 박근혜를 지지하는 건 아닐텐데, 궁금했는데 역시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간단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에서 당선되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과반을 점하고 있는 정당으로 법을 개정하고 싶으면 개정할 수 있음에도, 버스업계의 총파업 반발에..

정책·제도 2013. 1. 22. 09:04

● 부동산 거래 취득세 감면 2012년말 종료 → 2013년 말로 1년 연장- 완화내용 : 9억원 이하 주택자는 2%→ 1%,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4% → 2~3%로 완화- 부동산 업계 주장 :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을 2013년에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 추진경과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국회 불발2013년 1월 1일 원상회복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1%→2%, 9억원~12억원은 2%→4%, 12억원 초과는 3%→4% - 부동산 업계는 당선인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불만 토로 ●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야당 반대) ●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추진(야당 반대) ● 보유세 인상 반대 ● 보금자리 주택 방향- 기존 분양형에서 임대형으로 접근. 저소득층에게 긍정적인 정책으로 예상됨. ..

정책·제도 2013. 1. 2. 13:12

공약 | 서울·경기 1 |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서울·경기 2 |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서울·경기 3 |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의 차질없는 조성| 서울·경기 4 |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서울·경기 5 |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 서울·경기 6 |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서울·경기 7 |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강원도 연계)| 서울·경기 8 |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한류월드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복합단지 개발 등 한류지원을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경기도를 한류의 메카로 육성하고 한류의 세계적인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한류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한류월드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복합..

정책·제도 2012. 12. 21. 09:40

●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현 정권의 역점 사업인 보금자리주택 폐지를 앞세운 부동산정책을 발표 안 후보 측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서민주택이라 보기 어려운 보금자리 분양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현 정권 출범 이전만 해도 연간 50만호씩 주택 공급이 이뤄졌지만 2008년부터는 민간 공급이 줄어들면서 연간 29만8000호에 그치고 있다"며 "보금자리주택으로 연간 36%나 공급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그 후 박근혜와 문재인 역시 주거복지를 내세움. 두 후보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전ㆍ월세 대책도 비슷함. ●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원에 대하여 재원 조달책을 제시하지는 않아, 두 후보가 제시한 전ㆍ월세 대책만으로..

정책·제도 2012. 12. 12. 17:56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보고한 에서 논한 향후 정책 방향 1) 경과계획 수립 의무화 :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에 대해서는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2011년 7월 이후) 2) SOC 시설,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 도입(2012년 6월 이후) ※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은 초기 계획단계부터 경관을 고려하여 사전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심의 의무화 대상 3) 과 통합·일원화(2011년 11월 이후) 4) 용도지구 폐지 : 현재 10종의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제도로 대체하는 방안 검토(2012년 6월 이후)

정책·제도 2011. 3. 25.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