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오수중계펌프장 지목] 사례- 시흥1중계펌프장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008-2- 지목 : 잡종지 - 시흥4중계펌프장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980-98- 지목 : 잡종지 그 외 기존 지목인 전, 답으로 된 경우도 있으나, 지목이 부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

정책·제도 2013. 12. 10. 11:06

[2015년까지 9개 산업단지 조성] 발표일 : 2013년 9월 25일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 보고(박근혜 대통령 주재) 관련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다목"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 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방법① 대도시 주변의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 ②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에 조성2015년까지 첨단산업단지 9개 지정(2014년 3개, 2015년 6개, 조성 완료가 아니라 지정이다.) 지정은 앞으로 하겠다는 위치 지정하고 계획만 세우는 것이다. - 2001년 제도도입되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현재까지 11개 지정되어 있다. 3개만이 운영중이고, 8개는 조성중이..

정책·제도 2013. 11. 27. 10:30

[도시대상] 2013년 10월 10일 선정, 매년 10월 10일에 선정하고 있다. 주최 : 도시의 날 위원회(대한국토도시학회 등 13개 단체)후원 : 국토교통부, 순천시(2012년 대통령상 수상), 중앙일보 대상부문(12) 특별상 부문(8)

정책·제도 2013. 11. 14. 08:53

3차 투자활성화 대책- 환경분야 및 산업단지 규제 개선 중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무투회의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말한다. *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2013년 12월 나올 예정 2013.11.13. 발행

정책·제도 2013. 11. 13. 13:57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전문연구기관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그 항목에 대하여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일단의 토지를 평가항목별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한 등급체계를 말한다. 출처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2015-586호, 2015.8.12, 일부개정] 제3조 (정의) 환경평가 실시 2013년 12월부터 10개월 동안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를 실시한다. ◈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제도 ㅇ (내 용) GB 내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자연적·환경적 현황을 조사하여 보전가치가 높고 낮음을 평가 ㅇ (지 표) 표고, 경사도, 식물상,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수질(6개) ㅇ (..

정책·제도 2013. 11. 13. 13:21

[연약지반] 연약지반은 지반 상부의 구조물의 하중을 지지하지 못하는 지반을 말한다. 자연상태의 지반에 놓이는 하중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경우 지반의 강도가 크지 않더라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다. 하지만 하중의 크기가 크다면 지반의 강도가 크다고 하더라도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상당한 지지력을 가지고 있는 지반이라 하더라도, 상부에 대형의 중량 구조물(고층건물, 고성토부, 필댐등)이 건설될 예정이라면 기초 처리의 관점에서 볼때 연약지반으로 분류 될 수 있다. 연약지반은 이와 같이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물리적으로 수치적으로 명확하기 정의하기는 쉽지않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때, 연약지반이라고 하면 정규압밀의 점토층, 유기질의 토층, 느슨한 실트층, 느슨한 모래층, 느슨한 매립층을 의미한다..

정책·제도 2013. 10. 31. 15:37

[무상양도 토지의 소유권 이전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도로, 녹지, 구거 등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상양도 받는 경우 준공 후 소유권이전을 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필요하다. 주택법 제6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별표12에 따라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무상양도 필지라고 예외는 없다. 면제대상주택법 시행령 별표121.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관..

정책·제도 2013. 10. 31. 14:57

직선보간법 두 점을 직선으로 연장한 구간 안에서 특정한 좌표에서의 값을 찾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공사비 100억원일 때 설계 요율이 2%이고, 공사비 200억원일 때 설계요율이 1.5%라면, 150억원일 때 설계 요율을 직선보간법으로 구하면 1.75%가 된다. 산정수식은 다음과 같다.

정책·제도 2013. 10. 15.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