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견본주택 건축은 의무사항은 아님(국토교통부) 설치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3. 21. 09: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312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이주대책의 내용..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3. 21. 08:49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

법률·세금 2022. 3. 17. 14:58

지난 대선보다 지역 차이는 조금 줄어들고 성별 연령별 차이는 커졌다. 성별 연령별 출구조사 지역별 결과

일반&이슈 2022. 3. 14. 16:36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의 부동산정책 공약(국민의힘)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약집을 보겠습니다. 타이틀은 부동산정상화 입니다. 윤석열 부동산정책 주요 공약 #1 공급과 관련한 공약은 주택 250만호를 공급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인허가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공급량은 260만호로 이보다 조금 낮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윤석열 부동산정책 주요 공약 #2 재건축은 지금보다 쉽게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높여 재건축 가능한 단지가 많아지도록 합니다.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통해 일부 환수하도록 하는데, 이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부동산정책 주요 공약 #3 임대차 ..

정책·제도 2022. 3. 11. 13:10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는데 700원 발급하는데 1,000원이 듭니다.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은 전면 무료화를 선언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기본인 만큼, 부동산 거래 안정화와 국민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무료로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약속, 꼭 지켜지길 바라겠습니다.

정책·제도 2022. 3. 11. 09:15

SWIFT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입니다. 200여 개 국가에서 1만 1천개 은행에서 사용하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입니다. 미국과 EU는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전까지 이런 제재를 받은 나라는 이란과 북한 정도입니다. 3월 12일부터 러시아 은행들은 SWIFT에서 차단됩니다. 이런 결정이 있고 나서 루블화의 가치는 30% 하락했습니다.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어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비트코인 수요도 늘어나면 암호화폐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SWIFT 제재 효과가 제한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제외시키면 유럽은행들은 러시아에 빌려준 돈의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면적인 제재는 어려울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은 SWIFT 의존도를 ..

금융/투자 2022. 3. 3. 08:47

평당 6500만원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성지아파트입니다. 국내 분양가 중 최고가 입니다.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3평 아파트의 경우 대략 21억원이 됩니다. 실거래가로는 이보다 더 비싼 집들도 있습니다. (아크로리버파크) 신규 분양 가운데 최고가라는 말입니다. 주변 시세가 평당 6300만원 정도인데, 완판될런지요. 기존까지 가장 비쌌던 곳은 2021년에 분양한 래미안원베일리로 평당 5668만원이었습니다. 성지아파트는 또 하나의 기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했습니다. 포스코 건설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으며, 기존 298가구에서 위로 3개층을 올려 29가구를 늘려 327가구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42가구를 늘릴 수 있었지만 신..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3. 2.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