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4. 28. 18:29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등)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급수구역 내·외에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할 때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단지 및 산업시..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4. 28. 16:16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주택건설사업 능력이 있는자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해야 한다.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제3항에 ..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3. 31. 16:03

매도청구 주택법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3. 25. 11:04

삼호주공재건축 공고문 전매제한 평당단가(평균 평당 1,798만원) - 59타입 : 1644만원~1844만원 - 84A타입 : 1905만원~1957만원 - 84B타입 : 1839만원~1917만원 (참고) 분양알리미 https://www.bunyangi.com/?page=bydetail&s3_bylist_uid=6569 분양알리미 신규 아파트 분양정보를 푸쉬로 알려드립니다. 공공분양,민간분양,LH분양정보,분양정보,아파트분양정보,청약일정,아파트청약일정! www.bunyangi.com https://www.youtube.com/watch?v=SUXI3e8vt3k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3. 24. 14:34

윤석열 정부, 청와대 이전할까?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해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습니다. 안전과 경호 문제가 컸기 때문입니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건물 유리를 방탄으로 바꾸어야 하고, 외부 공격을 대비한 시설 공사가 필요하고, 인근 고층 건물이 많아 경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또 대통령 집무실 100M 내에서는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어 광화문 광장 북쪽과 경복궁역 일대가 집회 금지 구역이 됩니다. 1년 반 정도 기간에 걸쳐 검토를 했으며, 불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은 청와대를 이전할 것이며 임기 시작 전에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

일반&이슈 2022. 3. 23. 08:5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①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18조(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1. 입주자모집공고안..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3. 21. 15:18

대한민국 정부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829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분양가상한제 1.분양가상한제란?2.적용대상과 지정요건3.분양가상한제 확대 경과4.QA5.그 밖의 참고자료 1. 분양가상한제란?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분양가 자율화(1999년) 이후 www.korea.kr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3. 21.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