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중앙일보 : 5000억 들어간 화성호…담수화 앞두고 찬반 대립연합뉴스 : 화성호 담수화 제2시화호 비화 논란 2012.10.경기도와 화성시, 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의뢰한 용역결과 호수를 담수화해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금까지 투입된 5282억원이 아깝다. 화성호 담수화를 하지 못하게 되면, 헛돈을 쓴 꼴이 된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화성호가 시화호꼴이 될까 두렵다. 화성호로 유입되는 물이 부족한데, 해수 유통을 막게 되면 농업용수로 사용가능한 목표 수질등급(4등급)마저 넘어서게 된다. 화성시는 화성호를 담수화해 농지를 조성하는 것보단 관광과 같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싶어한다. 화성시 채시장은 담수화를 막겠다며, 국토대장정까지 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한국농어촌공..

일반&이슈 2013. 9. 2. 17:09

전기요금의 구조적인 문제 - 한전에서 판매하는 산업용 전기는 83.83원/kWh- 반면 기업에서 생산해 한전에 되파는 전기는 189.98원/kWh- 인천공항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에너지(주) 뿐만 아니라 GS, 포스코 등의 에너지 자회사들이 전기를 만들어 한전에 2배 가격으로 팔고 자신들이 쓰는 건 한전에서 싸게 사와서 쓰고 있다.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828042643116

정책·제도 2013. 8. 28. 08:59

[평균층수 산정 방법] 1)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5에 의한 평균층수 산정방법(2008. 9. 24.) ㅇ 평균층수 : 당해 단지내 아파트(별동의 부대․복리시설 제외)의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아파트 지상에 설치된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은 연면적에 포함하되 지하부분은 제외)를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 * 기준면적 : 각 동의 연면적(필로티는 연면적에 포함하되 지하부분은 제외)을 당해 동의 층수(필로티도 층수에 포함)로 나눈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 - 층수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되 하나의 동에서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층수로 산정 2) 충청남도 공동주택 통합지침(1-3-1-(11)) : 건축물의 주동별 층고의 합을 주동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A단지 지구단위계획 : 건축물의 주동..

용어 2013. 8. 27. 09:36

국고지원 강화1. 수도권 내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국고지원 강화관련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 제29조,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시설 지원)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8. 27. 09:28

부동산 업무 영역 부동산 개발사업- 택지 조성사업- 주택 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상업용지 설치사업 도시계획용역-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도시 재개발 부동산 임대업- 건물을 짓고 임대 수수료를 받음 부동산 자산관리- 일정 수수료를 받고 빌딩을 관리하여 주는 역할을 함. 또는 빌딩에 대한 임대료를 확정하여 지급하고, 임대를 통하여 그 부동산 투자(리츠) 부동산 중개업- 공인중개사- 산업용지 중개. 전국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산업용지 전문 중개.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중개업을 시작하기 어렵지 않으나, 대기업의 중개업무 참여에 대한 비판의 가능성이 있음. 부동산 컨설팅- 우리나라의 부동산 컨설팅 업계는 대체로 영세하며, 난립되어 있어 매우 낙후함. 부동산 컨설팅..

일반&이슈 2013. 8. 23. 11:39

[채무분담액]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부칙 제5759호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분담금 감면 대상 사업이 된다. 법제처 법률해석 [2008. 7.] 1. 질의요지「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촌공사법”이라 함) 부칙(1999. 2. 5. 법률 제5759호의 부칙을 말함. 이하 같음) 제12조에 따르면 농업용수이용자는 토지가 한국농촌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설정·관리하는 지역(이하 “공사관리지역”이라 함)에서 제외되는 때에는 해당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기 전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의 농업용수이용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의 해당 토지가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8. 23. 11:12

질의 아파트 여러 단지에 하나의 지하주차장 가능한가? 보통 하나의 아파트 단지마다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하나의 단지는 하나의 시행사가 구입하여 개발한 땅이죠.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로 구분된 2개 이상의 필지를 구입하여 각 단지마다 주차장을 각각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 전부를 뚫어 하나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요? 혹시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나요? 답변 외국같은경우 그와 비슷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나라 일선공무원들의 제몸사리기 행정으로 그와같은 파격적인 조건은 특혜시비에 휘말릴수 있기 때문에 계획상 법률상 가능할지라도 담당 공무원선에서 반려되는것이 통상적입니다. 그 도시계획 도로가 도시계획시설 폐지가능한 도로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겠군요.소로나 작은 중로같은 경우 도시계획도로를 단지내 편..

개발사업/주택사업 2013. 8. 23. 11:09

[용수공급] 용수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용수 수요량 산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수요량에 맞추어 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설비 과잉투자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수 수요량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1) 원단위 산정, 2) 수요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원단위 산정은 면적이나 인구를 기반으로 용수 수요량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계획 입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경우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유치업종 배치계획이 포함되죠. 그리고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유치업종별로 면적당 용수 수요량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산업시설용지 제곱미터당 몇 리터의 용수를 사용하는지 예측할 수 있으니, 산업시설용지 토지이용계획만 나오면 용수수요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한 지원시설은..

개발사업/공급처리시설 2013. 8. 23.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