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9.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의 정의를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매일경제를 출처로 하여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각국 기업이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숲을 조성한 사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을 말한다. '배출권'의 정의가 어떻게 '돈을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조차 '탄소배출권이란 무엇일까?'라는 글에서 탄소배출권의 정의를 위 정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출처는 '네이버 백과사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작성하지도 않은 글에 '네이버 백과사전'이란 출처가 붙는 것도 우습지만, 이런 엉터리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여 공공기관의 블로그에 올리는 일도 한심한 일입니다. 탄..

도시계획기술사 2013. 11. 7. 13:45

8. 도시농업 도시농업은 도시 내부에 있는 소규모 농지에서 경영하는 농업을 말합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도시 내의 텃밭이나 인근 주말농장, 주택 베란다와 같은 곳에서 채소를 기르는 도시농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장점도시농업은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 내부에 있는 농산물의 공급지일 뿐만 아니라 빗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며, 도시의 온난화를 방지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 미시적 기후조절, 미적인 경관 형성, 공동체문화 고양, 교육 등의 다원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시농업운동은 (사)전국귀농운동본부 도시농업위원회의 도시농부학교와 상자텃밭보급행사로 시작하여 여러 지자체에서 주말농장의 형태와 더불어 베란다 텃밭, 옥상텃밭 등 도..

도시계획기술사 2013. 11. 7. 13:44

7.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유수지" 도시계획시설도시·군계획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가운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말합니다. 기반시설의 종류는 총 53개에 이르는데, 외울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지만 굳이 이걸 기술하라고 하는 쓸데없는 문제들이 종종 있습니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5...

도시계획기술사 2013. 11. 7. 13:43

6. 공장입지유도지구 공장설립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에 지정, 개별공장의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설립을 환경친화적·계획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계획관리지역에 3만㎡ 이상 50만㎡ 미만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①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장이 있거나, 공장의 입지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집단화 유도가 용이할 것 ② 기반시설의 이용, 연계처리 또는 설치가 용이할 것 ③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을 것 공장입지유도지구 안에서는 공장..

도시계획기술사 2013. 11. 7. 13:42

5. 초국적 정체성(Transnational Identity) 국민국가 시기의 국민적 정체성을 넘어서는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국외 이동은 크게 두 가지 계층에서 발생합니다. 상층부에는 다국적 기업에 속한 전문직 종사자, 매니저, 사업가들의 이동이 있는 반면 하층부에는 경제적, 사회적 생존을 위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외국인과 여성들입니다. 국민국가 시기에 정체성의 기본적인 틀은 국민국가라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며 시민권을 갖지 못한 이들의 권리를 그들이 생활하는 도시 단위에서 적극 보장해줄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개념이 적극적으로 주창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권의 구성요건으로 '국민권'이 아닌 '거주'가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이 대두되..

도시계획기술사 2013. 11. 7. 13:42

4. 주거환경에서 주거단지의 구성요소 "주택단지"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福利施設)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6호) 주거단지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지닙니다. 1. 환경 및 여건분석2. 토지이용3. 주동배치4. 가로망5. 녹지6. 놀이공간7. 부대복리시설8. 공급처리시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환경 및 여건분석도시외곽지역은 지역환경분석을 우선합니다. 지질, 토양, 기후, 식생, 일조, 야생동물과 같은 자연계의 환경요소들을 분석합니다. 기성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1) 인구, 위생, 복지, 범죄 등의 사회적 환경과 2) 시설물의 입지, 건축물..

도시계획기술사 2013. 11. 7. 13:40

3. 인구압(Population Pressure) 어느 지역의 인구의 양과 생활공간과의 관계에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개인의 생활에 압박을 받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생활공간과의 관계에서 균형이 잡히지 않게 되므로 개개 구성원은 생활공간에 대한 협소함을 의식하게 되고, 그 의식은 구성원 각자의 생활에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이 압박감을 인구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사회적 긴장감으로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인구압은 인구밀도로 표현되는데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인구압은 높습니다. 그러나 이를 정확한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토지면적의 넓이 뿐만 아니라 토지생산성과도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인구압이 높아지면 국내의 식량부족 및 노동력 과잉 현상으로 생활공간을 찾..

도시계획기술사 2013. 11. 7. 13:39

2. 분석적 계층화법(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란 분석적 계층화 기법으로 분석되는 요소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수치화하여 정량적인 형태로 결론을 도출하는 다기준 분석기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1970년대 T. Satty 교수가 제시하였습니다. 하나의 속성만이 아닌 여러 속성을 지닌(다속성의) 사안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활용도가 높습니다. 함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객관적으로 각 분야별로 수치로 정량화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시행에 이를 활용한다면 AHP가 0.5이상인 사업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HP 분석의 간단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후보 가운데 가장 적합한 후보를 선택해야 할 때, 후보의 자질 가운데, 경험, 교육, 카..

도시계획기술사 2013. 11. 7.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