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1교시 문항 1. 내부도시(Inner city) Link 2. 분석적 계층화법(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 3. 인구압(Population Pressure) 4. 주거환경에서 주거단지의 구성요소 5. 초국적 정체성(Transnational Identity) 6. 공장입지유도지구 7.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유수지" 8. 도시농업 9. 탄소배출권 10. 근린능동주의(Neighborhood Activism) 11. 베이비 붐 세대(Baby Boom Generation) 12. 생태맹(Ecological Illiteracy) 13.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 1. 내부도시(inner city) 내부도시는 대도시의 도심 지역이 주택환경의 악화로 야간 인구가 현격히 감소되고 ..

도시계획기술사 2013. 11. 7. 13:39

[다음 위성사진 촬영연도 선택 방법] 다음DAUM에서는 위성사진을 2008년부터 연도별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법스카이뷰를 누르고 촬영연도를 선택한다. 2008년부터 최근 위성사진까지 가능하다. 광교신도시의 모습 2008년 2009년 2010년 최근사진 2013.11.07. 발행

기술 2013. 11. 7. 09:57

[연약지반] 연약지반은 지반 상부의 구조물의 하중을 지지하지 못하는 지반을 말한다. 자연상태의 지반에 놓이는 하중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경우 지반의 강도가 크지 않더라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다. 하지만 하중의 크기가 크다면 지반의 강도가 크다고 하더라도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상당한 지지력을 가지고 있는 지반이라 하더라도, 상부에 대형의 중량 구조물(고층건물, 고성토부, 필댐등)이 건설될 예정이라면 기초 처리의 관점에서 볼때 연약지반으로 분류 될 수 있다. 연약지반은 이와 같이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물리적으로 수치적으로 명확하기 정의하기는 쉽지않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때, 연약지반이라고 하면 정규압밀의 점토층, 유기질의 토층, 느슨한 실트층, 느슨한 모래층, 느슨한 매립층을 의미한다..

정책·제도 2013. 10. 31. 15:37

[무상양도 토지의 소유권 이전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도로, 녹지, 구거 등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상양도 받는 경우 준공 후 소유권이전을 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필요하다. 주택법 제6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별표12에 따라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무상양도 필지라고 예외는 없다. 면제대상주택법 시행령 별표121.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관..

정책·제도 2013. 10. 31. 14:57

[소유권보존등기비, 소유권이전등기비] * 소유권보존등기비 :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의 8/1,000(2억원 토지를 신규 등록하면 소유권보존등기비는 160만원)* 소유권이전등기비 :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20/1,000 ;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5/1,000 지방세법[시행 2013.7.1.] [법률 제11873호, 2013.6.7., 타법개정]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부동산 등기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이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같다)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3. 10. 31. 10:07

직선보간법 두 점을 직선으로 연장한 구간 안에서 특정한 좌표에서의 값을 찾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공사비 100억원일 때 설계 요율이 2%이고, 공사비 200억원일 때 설계요율이 1.5%라면, 150억원일 때 설계 요율을 직선보간법으로 구하면 1.75%가 된다. 산정수식은 다음과 같다.

정책·제도 2013. 10. 15. 17:29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은 언제 내야 하는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도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할까?택지가 있다면 납부해야 한다.30만㎡ 이상의 택지인 경우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2.5.2.] [법률 제11267호, 2012.2.1., 타법개정]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야 한다.② 특별자치..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0. 15. 15:30

[남춘천산업단지]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동산면 군자리 일원에 538만㎡로 기업도시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2007년 11월 말 강원도와 춘천시, 한라건설 3자간 MOU를 체결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등이 있었으나 그 후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2012년 9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는 기사가 있었다. SPC에는 춘천도시공사, 금융투자사(결정 완료), 건설투자사다. 건설투자사는 경남기업, 신동아건설, 동원시스템즈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 건설사에게도 시행자로서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에 대한 이익과 리스크도 동시에 가져가도록 하였다. 2012년 11월 8일 3자 협약식을 갖고, 기업도시 면적을 절반 정도로 줄인 249만㎡를 개발하며, 그 중에 60%인 1..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10. 14.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