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지적도 무료발급 : 민원24 http://www.minwon.go.kr 토지대장 / 임야대장 유료열람 : 민원24 유료발급 : 민원24 http://www.minwon.go.kr 무료열람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토지정보 열람, 부동산민원 인터넷발급, 지적행정 정보안내, 개별 공시지가, 조상땅찾기 제공. klis.seoul.go.kr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경기도 운영, 토지이용계획, 개별 공시지가, 부동산 중개업정보 제공. klis.gg.go.kr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경상남도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중개업 정보 제공. klis.gsnd.net 국토교통부 ..

토지 2013. 7. 24. 09:33

무료발급 사이트 : 민원24http://www.minwon.go.kr/ 지적도(임야도)는 정부 사이트인 민원24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회원 가입을 해야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토지 2013. 7. 24. 09:18

[구룡포 일반산업단지] 위치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하정리 일원조성면적 : 994,655㎡사업기간 : 2010 ~ 2013사업비 : 1,370억원시행사 : (주)광남유치업종 : 1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분양가격 : 150,000원/㎡예정 산업단지계획 승인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구룡포일반산업단지○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하정리 일원○ 면 적 : 994,655㎡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계획적인 산업입지 공급을 통하여 포항철강단지 및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포항시 남부지역의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 성 명 : (주)광 남 (대표 황보정국..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7. 23. 15:01

정책·제도 2013. 7. 18. 11:38

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 전국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였다.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개발사업 중 구역계에서 제척되는 경우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도록 한다.- 종전 용도지역이 세분화되기 전 관리지역이었던 경우 용도지역 환원시 세분화된 관리지역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과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업 내용 1)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관리지역으로 환원되는 지역에 대해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제7조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한다. 3)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해당한다. 4) 토지적성평가- 제27조에 따라..

도시이야기 2013. 7. 16. 08:59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지역 알아보기 2013. 7. 10. 08:58

산업단지의 유치업종 제약 사유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단지는 조성 주체 및 규모 등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으로 구분된다.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데,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이다. 1) 특정 업종을 집적하기 위해2) 공급처리시설계획(유틸리티)을 수립하기 위해 1. 그러나 위의 두 가지 목적은 어느 것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조성된 산업단지 가운데 동일한 업종의 집적에 의해 집적효과를 일으키는 산업단지는 자동차와 중공업 산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과가 거의 없다. 특히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이후 무분별하게 지자체에서 추진한 산업단지의 경우, 집적의 효과는 커녕 입주조차 이루어지지..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7. 2. 17:12

[개발사업 부담금 통합] 개발사업 인허가 시 부과되는 부담금을 통합고지서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방안으로 2014년까지 부담금 부과절차와 법령을 정비하고 2015년에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거친 뒤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담금 항목 정확히 어떤 부담금인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보통 개발사업을 하면 다음과 같은 부담금을 고려해야 한다. 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초지조성비생태계보전협력금폐기물처리시설설치납부금학교용지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오폐수처리시설설치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개발부담금

정책·제도 2013. 7. 2.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