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공장설립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에 지정, 개별공장의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설립을 환경친화적·계획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계획관리지역에 3만㎡ 이상 50만㎡ 미만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①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장이 있거나, 공장의 입지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집단화 유도가 용이할 것 ② 기반시설의 이용, 연계처리 또는 설치가 용이할 것 ③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을 것 공장입지유도지구 안에서는 공장설립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4. 15. 09:13

산지관리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2.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②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토용(客土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

정책·제도 2013. 4. 11. 10:58

2013. 3. 용산국제지구 개발사업이 ABCP 금융이자 52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에 처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2013/03/15 - 용산국제지구 개발 사업(용산 개발사업) 파산 위기 ABCP,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자산유동화증권(ABS)과 기업어음(CP)을 결합한 파생증권으로 ABS 제도의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의 어려움- 은행 입장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대출을 부동산 건설 분야 한 곳에만 집중하게 되면, BIS 등 은행 건전성 지표가 낮아지고, 위험도가 높아짐 이에 따라 자금 조달을 위하여 증권화가 고안되었습니다. 시행사에서 보유한 땅과 시공사(건설사)의 책임준공 보증서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증권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이 증권을 여러 기관에 팔아..

금융/자산운용 2013. 4. 11. 09:12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자 선정에서 2순위로 선정된 세계화상발전기금은국내적으로는 평택도시공사, ㈜대우로지스틱스, LG전자㈜, ㈜다올부동산신탁, (사)대한익스트림스포츠협회, ㈜국민은행, ㈜코람코자산신탁, ㈜포스코건설, 신세계건설㈜, 한신공영㈜, 성우종합건설㈜, ㈜엠코, 삼성SDS㈜ 등외국기업으로 오크트리 미국펀드사, 동인당 북경 성세 등 미·중국 기업 등이 컨소시엄에 참여하였다.

기업&사람 2013. 4. 8. 11:5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타법개정]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그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1.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허가·승인 또는 인가(허가·승인 또는 인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4. 5. 16:17

구분내용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공공분양주택 축소·민간주택 공급 속도 조절 - 무주택자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 청약가점제 적용 축소 등 청약제도 개선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주택담보대출 신용회복 활성화 - 주택담보대출 매각 제도 -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주택기금통한 저리대출확대 보편적 주거복지- 행복주택 1만호 공급 - 수혜자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 주택기금 융자지원 및 주택바우처 도입 -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 대학생 전세임대 지속 공급 1.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85㎡ 이..

정책·제도 2013. 4. 4. 10:18

2013.03.28. - 박근혜 정부의 인사 문제를 비판- "낙마한 인사들로 축구팀을 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2013.03.27. http://librekim.khan.kr/532- 첫 각료 내정자 17명 가운데 세금탈루 의혹자 10명- 학자 출신 5명 중 4명이 논문표절 의혹- 전관예우 5명- 이명박 정권 : 4+1인선(병역면제, 탈세,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 논문표절), 박근혜 정부 : 4+2인선(병역면제, 탈세,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 논문표절, 전관예우)- 박근혜 대통령 曰 "인재를 뽑아 써야 하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이 털기 식으로 간다면 누가 나서겠느냐."- 청와대&새누리당 지도부 曰 "직무수행에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D건설사 사장 윤모(52)씨의 ..

정책·제도 2013. 3. 29. 08:49

2012.09.기준http://www.femis.go.kr/femispo/standrad.cmd 마도산업단지등록완료 147개, 부분가동 0, 휴업 0, 영업정지 0 면적 : 940,392㎡(산업시설용지 586,558㎡) 업체수 : 146개 마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나) 지원시설구역① 공공관리 및 지원시설용지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 제8호 및 제4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기타 공용의 청사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화성시 도시계획조례로 준공업 지역내에서 허용되는 건축 가능한 건축물(단, 단독..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3. 28.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