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아직 대선 후보 대부분 공약집이 나오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집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미디어에 나온 연설과 인터뷰 등을 토대로 부동산 정책 공약을 찾아보았다. ○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 공급○ 부동산 보유세 현재 0.79% → 1% 인상○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 LTV와 DTI(현재 각각 70%, 60%)를 대폭 강화하기 보다 DSR 지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사용해 규제 - DSR 지표 :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여러 금융사에서 1년 동안 원금 1,500만원과 이자 50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 현재 DSR은 40%(원리금 상환 예정액 2,000만원 / 소득 5,000만원) -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

정책·제도 2017. 4. 12. 09:30

토지와 주택을 집적 사용하지 않고 투자의 목적이라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그러나 토지나 주택을 직접 사용한다면 소유자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소유자가 직접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살 곳이 필요하며 집값은 결국 그곳에서 사는 비용을 반영한다. 살고 있는 곳의 집값이 올라가면 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집의 가치가 올라가지만 이와 함께 주거 비용도 함께 올라간다. 집의 가치가 올라가면 더 부자로 느껴지듯이 주거 비용이 올라가면 더 가난해졌다고 느끼게 된다. 두 가지 효과는 서로 상쇄된다. 아티프 미안, 아미르 수피, , 박기영 옮김, 열린책들 국가 전체로 봤을 땐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국가의 부가 늘지는 않는다.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고, 결국 국민들이 소..

도시이야기/도시비평 2016. 2. 10. 10:13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76663 □ ‘14.7.29 이전 부동산 거래 신고분(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38조제1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1.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천만 원 이하 2.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백만 원 이하 3. 법 제27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400만 원 4.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

중개 경매 2015. 12. 9. 08:51

수원화성 한옥촉진 특별건축구역 지정(2013.)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과 장안동 일대(16만5천495㎡)가 ‘수원화성 한옥촉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경기도의 첫 번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23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7월 29일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지확인을 거쳐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과 장안동 일대 16만5천495㎡를 ‘수원화성 한옥촉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2008년 1월부터 도입한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립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지역 알아보기 2015. 1. 26. 10:04

건축 세계에서는 20세기 초 유럽에서 출현한 '모더니즘'이라는 스타일이 일세를 풍미하며 세계적인 유행이 됐습니다. 모더니즘이란 콘크리트, 철, 유리를 사용한 기능적이고 투명한 공업사회의 제복 같은 건축 양식을 가리킵니다. 르 코르뷔지에, 미스 반 데어 로에라는 누구나 들어본 적 있는 유럽의 '거장'이 모더니즘을 탄생시킨 아버지입니다. 모더니즘을 탄생시킨 것은 유럽이지만 그 양식을 폭발적으로 확대한 건 미국이었습니다. 그 계를 만든 게 주택담보대출의 발명과 자동차 산업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주택난이 시작되는 것은 역사의 법칙입니다. 제1차 세게대전 뒤, 국민의 주택 부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놓고 유럽과 미국은 대조적인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각국 정부가 임대료가 싼 공영주택을 대거 지었습니다..

금융/자산운용 2015. 1. 21. 22:42

[부동산 통계자료] 온나라부동산 http://www.onnara.go.kr/ep/statistics2/statistics00.jsp 토지거래 현황 용도지역별, 지목별 토지거래현황을 알 수 있다. 2013.11.05. 전국 토지소유 현황을“한눈에”... 통계작성 공표 ① 소유구분별로 민유지 52.6%, 국․공유지 32.2%, 법인 등 기타 15.2% 순으로 차지 ②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 30.1%가 전국의 개인토지를 소유 ③ 50~60대가 개인토지 중 과반수 이상인 52.2%를 소유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2년 12월말 현재 토지ㆍ임야대장에 등재된 등록사항과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하여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작성․공표하였다. ㅇ 우리나라의 토지기본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토지 면적은 100,..

통계자료 2015. 1. 5. 14:49

분양정보 당첨자 발표일 : 12월 10일 계약일 : 12월 15일~12월 17일 사업시행사 : 아시아신탁(주) 시공사 : 현대엔지니어링(주) 청약 경쟁률 공급금액/분양금액 97.5548형(공급면적 128.7329, 38.94평)의 공급금액이 평당 1573.7만원 사업지 위치 및 모델하우스 위치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번지

개발사업/주택사업 2014. 12. 5. 09:25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보수체계를 개정한다며, 제목을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 제목을 붙였다.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시장 현실에 맞게 정상화한다" 요즘 비정상의 정상화를 너무 남발하고 있다. 개정이면 그냥 개정이라고 하면 되지, 이를 굳이 '정상화'라고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가주택(매매 6억원/전세3억원) 기준 * ‘00년 당시 1% 내외 기준 → ’13년 25~30%에 달함(서울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준) * 소득세법은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 → 9억원으로 조정 (‘06년 개정) ② 고가구간 진입시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역전현상* 발생 및 누진적 요율구조**로 인한 부담 가중 * 3억원 ..

정책·제도 2014. 11. 3.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