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도시계획사 #02 지난 시간까지 용도지역제에 의한 도시계획의 탄생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 #01 - 도시계획의 탄생 (링크) '용도지역제(= 지역지구제, zoning)'는 20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도시 내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시작하여 토지이용규제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참고 : 토지이용계획의 실행수단 토지이용계획을 실행하는 수단에는 규제수단과 유도수단(이상 간적접 수단), 개발수단(직접적 수단)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역지구제는 대표적인 규제수단의 한 방법입니다. 1. 간접적 수단 가. 규제수단(Regulation) 1) 용도지역제(zoning) 2) 지구단위계획 3) 기반시설연동제 나. 유도수단(Incentives) 1) 세제·금융지원(ex. 산업단지) 2) 행정·재..

도시이야기/도시계획산책 2015. 2. 8. 13:13

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 전국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였다.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개발사업 중 구역계에서 제척되는 경우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도록 한다.- 종전 용도지역이 세분화되기 전 관리지역이었던 경우 용도지역 환원시 세분화된 관리지역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과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업 내용 1)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관리지역으로 환원되는 지역에 대해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제7조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한다. 3)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해당한다. 4) 토지적성평가- 제27조에 따라..

도시이야기 2013. 7. 16. 08:59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시 국공유지 소유권 이전] ① 민간에서 소하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② 기존에 있던 농림수산식품부 필지에 일부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함③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무상귀속 협의는 불필요하며, 용도가 변하지 않으므로 무상사용하도록 함④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 시 농림수산식품부 필지는 소유권 이전 불가능 함⑤ 추가 매입한 사유지와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만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 2013.06.21 발행

도시이야기 2013. 6. 21. 09:54

유럽인들이 북미 대륙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이 1600년대 초.. 유럽인들과 교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북미 대륙의 동부 지역에 사람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며 마을과 도시가 만들어지고 성장하는데, 이때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도시의 형태가 격자형 배치입니다. 1672년, 찰스톤에서 격자형 형태의 타운이 만들어지고 1681년~1683년 사이에 윌리암 펜(William Penn, 1644~1718)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광활한 사유지에 계획적인 타운을 만듭니다. 그것이 지금의 필라델피아.. 18세기부터는 도시를 건설할 때 ‘격자형'으로 배치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것이 되어, 피츠버그, 신시내티, 렉싱턴, 루이즈 빌, 세인트 루이스 시에서도 중심부는 격자형 배치로 건설되었습니다. 격자형 배치..

도시이야기/도시계획산책 2011. 5. 9. 00:09

전체 글 목록 : 도시계획산책 - 목차 용적률 거래제도 / 개발권 양도제도TDR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의 근간은 용도지역제(지역·지구제)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용도지역제를 근간으로 하여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와 미국의 토지이용규제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용도지역제의 가장 큰 흠은 경직성입니다. 일단 한 번 용도지역이 결정되면 현상유지 위주로 토지이용행위를 규제하는데 치우치기 때문에 현실여건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결정되면 그대로만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도지역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능동적으로 유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제의 또 한가지 큰 문제는 경직된 제도의 운영으로 우발이익과 우발손실을..

도시이야기/도시계획산책 2011. 4. 21. 21:15

전체 글 목록 : 도시계획산책 - 목차 동심원이론 도시공간구조론은 도시지리학적 접근과 토지경제학적 접근, 도시사회학적인 접근방법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도시지리학적 접근 방법에는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과 같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 동심원이론은 1925년 Ernest. W. Burgess에 의해 주창되었습니다. 시카고시를 사례로 연구한 '도시의 성장'이란 논문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시카고 풍경 by neosigma 양궁 과녁처럼 4개의 원을 그려보세요. 제일 가운데 10점 짜리에 있는 곳이 CBD 지역입니다. 중심상업지구라고 하는 것이죠. 두번째는 점이지대이고, 세번째는 근로자주거지입니다. 네번째는 중산층주거지, 다섯번째는 통근지대(고소득층)로 구분됩니다. 요약하자면 1. CBD 2. 점이지..

도시이야기/도시계획산책 2011. 4. 19. 23:30

도시공간구조론 - 도시지리학/생태학적 접근 1) 동심원이론 ------------------------------------------------------- 도시계획산책 #1 2) 선형이론 3) 다핵심이론 4) 3지대론 5) 기타 - 토지경제학적 접근 1) 지대이론 2) 교환모델 - 도시사회학적 접근 1) 사회지역분석 2) 갈등관리론적 이론 3) 마르크스적 접근방법 4) 다차원이론 도시계획제도 - 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용도지역제 - 외국의 제도 1) 개발권이양TDR --------------------------------------------------- 도시계획산책 #2 2) 계획단위개발 3) 공중권

도시이야기/도시계획산책 2011. 4. 19. 23:26

세운상가를 이루는 8개의 대형건물 가운데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간 것은 아세아상가였으나(1966년 9월 8일).. 가장 먼저 준공된 것은 현대상가아파트였습니다..(1967년 7월 26일) 1967년에 이어 1968년이 되며 건물들이 속속 준공되었습니다. 세운상가가 처음 들어섰을 때, 종로부터 퇴계로까지 이어지는 그 육중한 건물들은 서울의 명물이었죠.. 세운상가는 당대의 개념으로는 획기적으로 지어진 주상복합 건물이었는데, 상가도 그렇고 아파트도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서울에 지하철도 없고... 사람들은 차도 없으니.. 종로와 중구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걸어다녀야 했는데.. 세운상가는 그 위치가 무척 가까웠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운상가는 ..

도시이야기 2011. 4. 4. 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