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수도권정비권역 수도권정비위원회 수도권정비위원회 협의 단계 - 협의 단계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경기도 내부운영 기준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통합심의 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순으로 운영하고 있음 질의내용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또는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시 구체적인 심의내용(개발밀도, 건폐율ㆍ용적율ㆍ층수, 기반시설 부담 등)은 무엇인지? 회신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법 19조 규정에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시 그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각종 영..

정책·제도 2020. 9. 24. 12:33

국민권익위원회가 2010년 위원 명단 공개를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이 부패실태 조사결과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하였다. ① 심의과정의 투명성 제고장치 강구 ㅇ 심의과정에서 동일안건에 대한 재심의, 반려, 유보 등에 따라 심의가 장기화되거나 부패유발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건처리 기한을 정하고, 심의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권고하였다. ㅇ 그동안 음성적인 로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았던 위원명단이 전면 공개됨에 따라 부정한 알선･청탁 등을 하지 못하도록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 개최시까지 심의위원에 대한 비공식적 개별접촉..

정책·제도 2020. 7. 6. 07:53

부동산 관련 공약 다자녀 가구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자녀수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감면 • 자녀수 2인 20%, 3인 35%, 4인 이상 50% 취득세 감면 추진 • 20세 이하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의 경우만 인정 • 수도권 외 지역은 면적규정 적용 안함 다자녀 가구 자동차세 감면 • 자녀수 2인 20%, 3인 30%, 4인 50% 감면 추진 • 20세 이하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의 경우만 인정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상한제 도입 등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 현행 2년 간 임대차 기간에 더하여, 임차인에게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최소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

정책·제도 2020. 4. 16. 08:21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최초 분양 계약과 전매계약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률이 개정되며 2017년 1월 20일부터 이들 거래도 신고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러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거래 신고대상 추가 2017년 1월 20일 시행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신고대상에 주택․상가․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전매계약 추가 2017년 1월 20일부터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토지 및 건축물 매매계약 주택․상가․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위 2번 부동산등의 전매계약 **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분양승인 등 인가대상 **..

정책·제도 2019. 8. 9. 14:58

공원녹지의 정의 공원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원녹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시행령 제2조(공원녹지의 종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

정책·제도 2019. 5. 24. 10:26

경기도 시군 순서 2019년 4월 29일 경기도보 경기도 시군 인구수에 따라 시군 순서를 정한다. 2017년 5월 8일 경기도보 2015년 4월 8일. 경기도보에 실린 경기도 시군순서 규정 일부개정규정 2013년 4월 4일 2013년 4월 4일 경기도보에 공포된 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위는 수원시(114.8만명), 2위는 성남시(99.4만명), 3위는 고양시(98.1만명)이며 31위는 연천군(4.6만명)이다. 이라는 것이 왜 있는지, 그 필요성은 알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이걸 경기도 훈령으로 경기도보에 공포한다. 1위는 경기도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100만명이 넘는 수원시. 인구 114만 7955명 2위 성남시 99만 4271명 3위 고양시 98만 1220명 으로 2,3위 모두 100만명 ..

정책·제도 2019. 5. 24. 09:46

어제 문재인 후보에 더하여 5명의 대선 후보별 부동산 공약을 업데이트 해보았다. 문재인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 공급보유세 GDP 대비 세수 비중 0.79% → 1% 수준 인상(현재 OECD 회원국 평균 1.09%)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시재생사업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 공적재원 투입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대학교 기숙사 확충(5만명)개헌을 통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안철수 주택 관련 세제 정상화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강화청년 공공임대주택 매년 5만 가구 증설현재 서울시가 시행중인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전국 확대 (국민연금 활용 청년주택 공급)대학 기숙사 확충개헌을 통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심상정 부..

정책·제도 2017. 4. 14. 08:34

아직 대선 후보 대부분 공약집이 나오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집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미디어에 나온 연설과 인터뷰 등을 토대로 부동산 정책 공약을 찾아보았다. ○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 공급○ 부동산 보유세 현재 0.79% → 1% 인상○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 LTV와 DTI(현재 각각 70%, 60%)를 대폭 강화하기 보다 DSR 지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사용해 규제 - DSR 지표 :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여러 금융사에서 1년 동안 원금 1,500만원과 이자 50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 현재 DSR은 40%(원리금 상환 예정액 2,000만원 / 소득 5,000만원) -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

정책·제도 2017. 4. 12.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