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최근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여기저기에서 드론을 날리는 풍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제한이 있지는 않은지 걱정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5&id=95075719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정책·제도 2015. 6. 8. 09:06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2015년 1월, 국토교통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자가구매 의사가 없거나 여력이 없는 가구들에게 전세에 갈음하는 새로운 주거유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전세가구의 매매수요 전환(디딤돌대출, 공유형모기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현재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한다. 전국 주택종합의 중위 전세값(1.36억원)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보증부 월세 금액을 고려했을 때, 기업형임대주택은 보증금 4,500만원, 월 임대료 40만원 중반이 될 전망이고, 이는 소득 3~4분위에서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과 유사한 수준 수도권 중위 전세값(1.85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보증금 6,20..

정책·제도 2015. 1. 21. 10:08

2012.1227. 화성시에서 시범적으로 농민들에게 월급을 주고, 농사를 짓는다고 밝혔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12/26/0302000000AKR20121226122200061.HTML 그동안 농민들은 ㄱ) 농번기에 영농자금을 빌리고 ㄴ) 추수기에는 이자와 원금을 갚는다. 여유자금도 없고, 빚도 많기 때문에, 농민들의 악순환은 계속됐다.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예상소득의 70~80%를 12개월로 나누어 월별로 지급한다. 우선은 36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월급제를 실시한다. 예전에 이와 비슷한 취지의 글을 88만원 세대에서 보았는데, 창의적이며,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매월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면, 농사..

정책·제도 2014. 12. 31. 08:59

2011년 당시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충청남도 홍성군～경기도 화성시 89.2㎞ 복선전철 건설(정거장 6개소, 차량기지 1개소 신설 포함) ㅇ (사업기간) 2009～2018 ㅇ (총사업비) 39,284억원 ㅇ (사업시행방식) 100% 국고 부담 ㅇ (사업시행자) 한국철도시설공단 2015년 예산이 편성되었다. 서해안 복선전철 300억원

정책·제도 2014. 11. 6. 15:45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보수체계를 개정한다며, 제목을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 제목을 붙였다.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시장 현실에 맞게 정상화한다" 요즘 비정상의 정상화를 너무 남발하고 있다. 개정이면 그냥 개정이라고 하면 되지, 이를 굳이 '정상화'라고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가주택(매매 6억원/전세3억원) 기준 * ‘00년 당시 1% 내외 기준 → ’13년 25~30%에 달함(서울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준) * 소득세법은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 → 9억원으로 조정 (‘06년 개정) ② 고가구간 진입시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역전현상* 발생 및 누진적 요율구조**로 인한 부담 가중 * 3억원 ..

정책·제도 2014. 11. 3. 14:02

정부예산 2014년 정부 예산안 356조원 2015년 정부 예산안 376조원 국세 2014년 7월까지 소득세 수입은 3조 6천억원 증가, 반면 법인세는 4000억원 감소(기업은 감세, 개인에게서 증세) 국가채무관리계획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14년 예산에 국가채무(중앙정부채무) 이자 비용으로 21조 2000억원이 책정되었다. 올해 인구(5042만 3995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채무는 1년 42만원이다. 부채에 대한 이자만 국민 1인당 년간 42만원씩 내고 있다는 의미다. 부자감세 오건호 박사 "MB 부자감세 100조원은 과대 추계되었다. 실제로는 31조원 정도가 감세됐다." 자산세 토마 피케티 교수의 주장 "개인의 총자산 - 부채" 고액 순자산에 대해, 특히 ..

정책·제도 2014. 10. 20. 09:06

접도구역 해제(2014.10. 입법예고) ①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20m에서 10m로 축소 - 이번 규제개혁으로 고속도로변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103.52km2 중 50%가 접도구역에서 해제 가능하다. * 접도구역 해제 면적 : 51.76km2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해당) ②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 군도 등은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 - 현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만 지정제외 대상이나,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를 지정제외 대상으로 하고, *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면적은 731,8km2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 150.2km2의 약 5배에 해당 - 주행속도 및 교통량이 적어 2차 사고의 위험과 도로구조 파손 위험이 ..

정책·제도 2014. 10. 15. 17:01

여의도 면적 표현 기준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특정지역의 면적을 비교할 때 여의도면적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한강고수부지 개발 등으로 여의도 모습이 변하면서 여의도 면적기준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사용하는데 혼선이 발생하기도 한다. ㅇ 여의도 제방안쪽 면적 : 2.9㎢ ㅇ 한강시민공원 포함면적 : 4.5㎢ ㅇ 행정구역상 여의도동 전체면적 : 8.4㎢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여의도 면적을 여의도 제방 안쪽 면적인 2.9㎢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그간 2.9㎢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여의도 면적이며, 당초부터도 이를 기준으로 사용해 왔다. * 여의도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 2.9㎢

정책·제도 2014. 10. 6.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