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개발사업 부담금 통합] 개발사업 인허가 시 부과되는 부담금을 통합고지서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방안으로 2014년까지 부담금 부과절차와 법령을 정비하고 2015년에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거친 뒤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담금 항목 정확히 어떤 부담금인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보통 개발사업을 하면 다음과 같은 부담금을 고려해야 한다. 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초지조성비생태계보전협력금폐기물처리시설설치납부금학교용지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오폐수처리시설설치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개발부담금

정책·제도 2013. 7. 2. 16:08

일시 : 10.3(목) 09:34~11:45 장소 : 백화원 영빈관 배석자 - 南 :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기록) - 北 :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김정일 :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하늘길을 열었고, 노 대통령께서는 육로로 온 것이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수해 때문에 도로 정비가 잘 안되서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변 경관이 좋아서 편하게 왔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도보로 넘으면서 제 스스로 감동을 느꼈습니다. 평양 시민들께서 성대하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께서 직접 마중 나와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김정일 : 남쪽에서 대통령이 오시는데 환자도 아닌데 집에..

일반&이슈 2013. 6. 27. 09:35

책임감리제도 도입 배경 및 연혁 우리나라 감리제도는 발주자를 중심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뉘어 적용하는 2가지 법령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민간부문 감리는 1962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어온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해서, 공공부문 감리는 1986년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건설기술관리법」이 제정되고 1994.1.1부터 책임감리 제도를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 1) 책임감리제도 도입 배경 우리나라 감리제도는 1962년 「건축법」의 제정으로 시작되었으며, 1963년 「건축사법」의 제정으로 현행 민간감리제도가 대두됨. 이때에는 건축사가 “시공의 적법성과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설공사 감리업무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음 그 후 건설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건설공사 ..

정책·제도 2013. 6. 24. 15:16

[2차전지] 일차 전지 [一次電池]는 방전하면 전압이 내려가, 충전되어도 다시 본디 전압을 회복할 수 없는 전지를 말한다. 이차 전지는 충전이 가능한 전지를 말로 축전지와 같다. 이차 전지는 표준산업분류(9차) 상 업종코드가 '28202 축전지 제조업'이다. 28 전기장비 제조업28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28202 축전지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리튬 이차전지 등 각종 규모와 용도의 축전지와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축전지의 일반적 특성은 재충전성을 가진다. ․리튬이온 이차전지 제조 ․리튬이온 폴리머전지 제조․리튬폴리머 전지 제조 ․니켈카드뮴 전지 제조․연축 전지 제조 ․니켈수소 전지 제조․격리판 제조(축전지용) [양극재] 그렇다면, 이차전지 ..

기술 2013. 6. 24. 09:42

[아메바 경영] 교세라 창업자,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이 쓴 에서 시작되었다. 세포 분열을 일으켜 자신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아메바처럼 회장의 '경영자 의식'을 회사의 전 사원이 갖도록 함을 의미한다. 방법제조 회사에는 제조부문과 영업부문이 있다. 이들이 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부문만 신경써서 일하는 것을 막도록 한다. 제조부문은 원재료를 구입해와 제품을 생산해 영업부문에 넘긴다. 영업부문은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두 부문간 거래를 하도록 했다. 제조부문은 일정 이익을 남긴 '이전가격'으로 제품을 영업부문에 남기고 영업부문은 다시 이익을 얹어 판매한다. 그 경우 '이전가격'을 얼마로 할지에 대해 두 부문간의 다툼이 예상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 영업부문에서 판매시 수수료를 떼는 것으로 ..

기업&사람 2013. 6. 21. 15:00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시 국공유지 소유권 이전] ① 민간에서 소하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② 기존에 있던 농림수산식품부 필지에 일부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함③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무상귀속 협의는 불필요하며, 용도가 변하지 않으므로 무상사용하도록 함④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 시 농림수산식품부 필지는 소유권 이전 불가능 함⑤ 추가 매입한 사유지와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만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 2013.06.21 발행

도시이야기 2013. 6. 21. 09:54

[지적오차 허용 범위] 분할측량 결과 토지대장의 면적과 실제 측량 면적이 다른 경우 토지대장을 정정해야 한다. 그러나 아래의 범위 내 면적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을 정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원면적 예로 필지의 원면적이 100㎡이고, 축적이 1:1200 이라면, 8.112㎡까지는 오차 범위로 허용된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596호, 2013.6.11., 일부개정]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전환이나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가..

토지 2013. 6. 21. 09:44

[산지복구비 예치] 산지복구비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의 재해를 막거나 경관을 유지하도록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도록 한다. 복구비 근거법률 산지관리법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허가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3. 6. 19.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