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토지 취득세 - 합계 4.6%(취득세 4.0%,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 - 토지매입 가격의 4.6% 부과 국민주택채권매입 - 토지 등기시 - 건축 허가시 분양가에 붙는 부가세 - 전용면적 85㎡ 이상인 경우에만 10% 납부 (통상 분양가에 포함) - 전용면적 85㎡ 이하는 면제 - 공동주택은 토지 + 건물을 분양 - 부가세는 토지는 없고 건물에만 붙으므로, 정확한 비율은 그때 그때 다름. (개략 검토할 때에는 대략 7% 수준으로 검토하는 경우 많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8. 16. 13:54

댓글로 남겨주신 의견들을 참고하여 보다 정확한 내용이 되도록 수정 작성하였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2022.0811. 대문과 담장은 건축선을 넘을 수 없다. 담장을 땅 경계에 치면 될까요? 건축선 제약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축선 제약이 있다면 건축선에 맞추어 담장을 쳐야 합니다. 만일 건축선을 넘어 담장을 치면 건축법 위반이 됩니다. 건축선은 건축을 지을 때 넘을 수 없는 선입니다. 대지경계선을 넘어 건축물을 지으면 안되는 건 너무 명백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대지경계에 너무 딱 붙여 지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선을 두어 그 선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026 출처 : LUR..

용어 2022. 8. 11. 14:37

홍수위험지도, 내수침수위험지도 종합의견 1. 제작된 도시가 많지 않습니다. 2. 부산시와 대구시는 전혀 없고, 서울시는 25개구 중 7개구가 제작된 것으로 나오고 있으나, 7개 구 중에서 일부 동만 된 곳도 있습니다. 3. 지도 확대가 안되어 자세한 위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지역을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 하길 바랍니다. 제작된 곳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녹번동, 대조동, 불괄동, 역촌동, 응암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연한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은 침수심 0.5미터 이하이며, 범례에 있는 다른 색들은 침수심이 더 깊은 지역들입니다. 침수심이 깊을수록 홍수가 났을 때 위험지역입니다. 마포구와 서대문구도 위 지도 표시된 지역이 전부입니다. 마포구는 중동, 서대문구는 ..

환경교통재해 2022. 8. 10. 22:17

광진구 광진구는 서울 동부로 한강 북쪽에 있다. 1995년 성동구에서 분리해 광진구라는 이름이 붙었다. ‘광진’은 조선시대 한강 나루터였던 광나루에서 유래했다. 아차산과 서울어린이대공원, 건국대학교, 그랜드워커힐 호텔이 있다. 동서울종합터미널이 있어 전국 각지, 특히 강원도 방면으로 가기 편리하다. 도시철도는 2호선, 5호선, 7호선이 지나며,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한강을 건너면 송파구여서 송파구에서 이전해 오는 세대도 많다. 광진구에서는 광장동 582번지에 있는 광장힐스테이트가 가장 비싸다. 2012년 3월 준공된 11년차 아파트이며 453세대로 대단지는 아니다. 평당 6,206만원으로 34평 아파트 가격이 21.1억원이다. 5호선 광나루역과 가깝고, 단지 바로 뒤 양진초등학교와 양진중학..

도시이야기/서울대장아파트 2022. 8. 10. 13:15

영등포구 영등포, 여의도는 서울의 3도심 중 하나이다. 구 안에 많은 시설들이 들어와 있다. 대형 상업시설만 하더라도 더현대서울과 IFC몰이 있고,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이 있다. 1990년대 초 해군본부가 이전하기까지 신길동에는 해군본부가 있기도 했다. 지금은 서울지방병무청과 일반 아파트와 군인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영등포에서 34%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여의도동은 여의도공원을 기준으로 서여의도와 동여의도로 구분하는데, 서여의도는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정치 중심지이며, 동여의도는 여러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들어와 있어 금융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더현대서울은 2021년 2월 26일 여의도 파크원에 문을 열었는데, 개점 1년 만에 매출 8000억원을 달성해 백화..

도시이야기/서울대장아파트 2022. 8. 4. 19:07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주택법 제5조(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②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8. 4. 10:57

양천구 양천구는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지하철 5호선과 2호선이 지나고 목동종합운동장이 있어 아이스링크를 이용할 수 있다. 영천구는 구 경계가 개 모양처럼 보여, 양천구에서는 재미있게도 개를 구 마스코트처럼 밀고 있다. 양천구에서는 목동신시가지의 아파트 가격대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1985년 11월부터 1988년 10월까지 1~14단지가 모두 입주했다. 이 중 6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재건축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 건축의 거장 김수근을 비롯해 강병기, 김형만 등 당대 건축 및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목동신시가지 개발계획에 참여하였다. 대치동에 이어 서울의 대표적인 학원가가 형성되었다. 대개 목동중심축도로에 밀집되어 있다. 양천구 목동 912번지에 있는 목동신시가지5단..

도시이야기/서울대장아파트 2022. 8. 2. 20:06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과 중앙대와 숭실대가 있다. 노량진 학원가와 노량진 수산시장도 널리 알려진 장소들이다. 서울의 서남권 대표 공원인 보라매 공원이 있다. 부지 면적 41만 제곱미터. 보라매 공원은 공군사관학교가 있던 부지였다가, 공사가 청주로 이전한 후 1986년 5월 공원으로 문을 열었다. 공군사관학교의 상징인 ‘보라매’를 공원 이름으로 지었다. 지하철 1호선, 7호선, 9호선 등이 지난다. 인구는 39만명. 대규모 단지는 별로 없는데, 노량진 뉴타운이 조성되면 일대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동작구의 대장 아파트는 흑석동 158-1번지에 있는 아크로리버하임 아파트이다. 줄여서 ‘아리하'라고 부른다. 아크로는 DL이앤씨(옛 대림건설)의 고급 브랜드이다. 한강변에 있으며, 1,073세대 대단지, 용적..

도시이야기/서울대장아파트 2022. 8. 1.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