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22조(선거소송)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當選人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법률·세금 2017. 4. 18. 21:09

[리츠REITs]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Real Estate Ivestment Trusts) * 2016년 12월 기준 리츠수는 169개이며 총자산은 25조원으로 늘었다. 리츠 현황 연도별 리츠 설립 현황 및 자산규모 성장 추이 리츠 규모별 현황 투자자산 유형별 현황 연도별 배당수익률 현황 유형별 평균수익률 현황 자료출처 리츠의 유형 - 자기관리 리츠 : 실체형 회사로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 - 위탁관리 리츠 : 명목형 회사로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AMC)에게 위탁 - 기업구조조정 리츠 : 명목형 회사로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 주요 특징 ① 투자대상의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오피스(업무용 빌딩..

금융/리츠 2017. 4. 14. 16:09

어제 문재인 후보에 더하여 5명의 대선 후보별 부동산 공약을 업데이트 해보았다. 문재인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 공급보유세 GDP 대비 세수 비중 0.79% → 1% 수준 인상(현재 OECD 회원국 평균 1.09%)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시재생사업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 공적재원 투입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대학교 기숙사 확충(5만명)개헌을 통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안철수 주택 관련 세제 정상화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강화청년 공공임대주택 매년 5만 가구 증설현재 서울시가 시행중인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전국 확대 (국민연금 활용 청년주택 공급)대학 기숙사 확충개헌을 통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심상정 부..

정책·제도 2017. 4. 14. 08:34

아직 대선 후보 대부분 공약집이 나오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집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미디어에 나온 연설과 인터뷰 등을 토대로 부동산 정책 공약을 찾아보았다. ○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 공급○ 부동산 보유세 현재 0.79% → 1% 인상○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 LTV와 DTI(현재 각각 70%, 60%)를 대폭 강화하기 보다 DSR 지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사용해 규제 - DSR 지표 :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여러 금융사에서 1년 동안 원금 1,500만원과 이자 50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 현재 DSR은 40%(원리금 상환 예정액 2,000만원 / 소득 5,000만원) -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

정책·제도 2017. 4. 12. 09:30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개발행위는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논란이 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시행 2015.8.13.] [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2015.8.13., 타법개정]제5절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법 제56조제4항)1-5-1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개발행위도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한다. 질의/회신 질의 회신 사례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특화발전 특구 내 산업단지 개발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도시정책과-5998, '09.10.29] 질의 : 지역특화발전특구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관한..

법률·세금 2017. 3. 28. 15:30

[2017년 차기 대선후보]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2017년 12월 20일 실시될 예정이다.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의 임기는 2018년 2월 24일에 끝난다. 2016. 12. 9.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2017. 3. 10.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을 하였으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박근혜의 임기는 2017년 3월 10일로 끝났다. 제19대..

정책·제도 2017. 3. 14. 10:37

[일반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온 것은 2006. 12. 28. 개정(2008. 1. 1. 시행) 때이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이유 현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교통안전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교통안전수준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각각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이로 효율적인 교통안전관리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운수업체 등의 높은 교통사고발생률을 낮추기 위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제도를 정비하는 등 동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임. 마. 교통안전진단의 실시(법 제34조 내지 제36조)(1) 전문지식..

환경교통재해 2017. 3. 14. 09:32

환매권 지구계 면적이 제척되는 부분에 대하여,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토지 취득일 당시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변경된 공익사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 2016.9.1.] [법률 제13796호, 2016.1.19., 타법개정] 제8장 환매권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토지 2017. 3. 10.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