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김영란법, 정식 명칭은 법률은 2015년 3월에 제정되었으며 시행은 2016년 9월부터이다. 2016년 5월 9일 금액 수준 등을 담은 시행령 안이 발표되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약칭 [시행 2016.9.28.] [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세금 2016. 5. 10. 09:38

위치 및 개요 - 연장 : 27.4킬로미터 - 투자비 : 1조 8146억원 (민간 1조 1700억원, 건설보조금 1918억원, 보상비 4528억원) - 추진방식 : BTO (30년간 운영 후 소유권 국가귀속) - 공사기간 : 2011. 4. 29. ~ 2016. 4. 28. (5년) - 사업시행자 :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식회사 (고려개발 등 11개사) - 최소운영수입보장(MRG) : 없음 추진경위 ㅇ 2002.12. 14 : 민간사업제안서 제출 ㅇ 2006. 6. 30 : 제3자 제안공고 ㅇ 2006.11. 24 : 협상대상자 지정 ㅇ 2008.12. 31 : 실시협약 체결 ㅇ 2011. 3. 21 : 실시계획 승인 ㅇ 2011. 4. 29 : 공사착공 ㅇ 2016. 4. 28 : 공사준공 ㅇ 2016. ..

일반&이슈 2016. 5. 3. 10:32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및 농업용 저수지 상류는 산업단지 입지가 제한된다. (예외 조항도 있다.) 산입법 통합지침 개별공장입지 선정기준 :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이 안되는 지역 당초 -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 유하거리 20km 이내인 지역(지방상수도는 10km) - 상수원보호구역이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 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km 이내인 지역 -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장으로부터 1km 이내인 지역 변경(2008.12.4. 통합지침 개정) 시행일 계속 연기 2009.7.1.→2010.3.1.→2011.3.1. - 상수원에 따른 개별공장입지의 제한은 에서 규정함 제36조 제1항 제5호..

개발사업/산업단지 2016. 4. 8. 14:1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배출수 수질현황을 매월 홈페이지에 알린다. http://www.slc.or.kr/design/index.asp 2013년 6월 자료에 따르면, pH 7, BOD 7, COD 153, SS 9, T-N 123, T-P 0.114, 대장균군수 39 등이며 그 밖에 철, 구리, 카드뮴 등 각종 중금속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방류된다. 구 분 pH BOD CODCr NH4+-N SS 무기질소 배출기준 5.8～8.0 70 800 100 70 300 영향평가 협의기준 - 30 280 20 30 130 방류수 수질 7.0 7 182 15 7 103 처리수 유입량은 4,000㎥/일 전체 아라뱃길 수량은 250만㎥/일, 아라뱃길 수질관리목표는 COD 7mg/L이다.

환경교통재해 2016. 4. 8. 10:55

- 부체도로(고속국도를 신설하기 위하여 도로 관계 법령을 적용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 및 유지ㆍ관리하는 기존도로를 편입하는 경우,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한 도로를 말함) - ‘부체(附替)도로’란 본선도로 외의 부수적으로 딸린 일종의 ‘보조도로’로 공학용어 - 측도(側道) : 간선도로가 주변의 토지에 접근할 때 교통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여 유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차도에 병행하여 설치되는 도로임. 특히 본선도로가 주변지형과 고저차가 있는 경우 유용한 접근시설임. 간선도로에의 유출입을 특정지점에 제한하고 일방통행으로 운영함으로써, 교통안전성이나 도로주변의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임. - 부체도로(副體道路) : 신설되는 주도로..

용어 2016. 4. 5. 14:12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에 들어가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지엠대우, 르노삼성, 한국닛산, 진일엔지니어링, 비엠더블유코리아, 쌍용자동차 등 2007년 이후 출고된 전 차종) 자동차 리콜 대상 확인하기 http://www.car.go.kr

정책·제도 2016. 2. 23. 10:01

토지와 주택을 집적 사용하지 않고 투자의 목적이라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그러나 토지나 주택을 직접 사용한다면 소유자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소유자가 직접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살 곳이 필요하며 집값은 결국 그곳에서 사는 비용을 반영한다. 살고 있는 곳의 집값이 올라가면 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집의 가치가 올라가지만 이와 함께 주거 비용도 함께 올라간다. 집의 가치가 올라가면 더 부자로 느껴지듯이 주거 비용이 올라가면 더 가난해졌다고 느끼게 된다. 두 가지 효과는 서로 상쇄된다. 아티프 미안, 아미르 수피, , 박기영 옮김, 열린책들 국가 전체로 봤을 땐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국가의 부가 늘지는 않는다.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고, 결국 국민들이 소..

도시이야기/도시비평 2016. 2. 10. 10:13

조합장 왜 하나? 조합장 자리가 1300개가 넘는다. 1989년부터 직선으로 뽑기 시작했다. 후보자가 많고 경쟁이 치열하다. 권력이 세다. 보수는 보통 1억원, 승용차가 제공되고 각종 업무추진비가 있다. 농협 조합장은 하나로마트 운영권한이 있다. 불법 선거를 막기 위해 2015년부터 전국 동시 선거를 실시한다. 조합장 선거는 운동원 동원이 불가능하고 후보자 본인만 유세를 다닐 수 있다. 2015년에만 600여곳이 넘는 데가 불법 선거로 수사를 받았다. 5만원 짜리 6장을 초코파이에 넣어주거나, 돌돌 말아 모나미 볼펜에 끼워준다. 돈을 받은 사람은 자수를 하지 않고 걸리면 30배에서 50배까지 물어내야 한다.(과태료 최고 3000만원) 시골 작은 농협은 1년 수익은 5~6천만원에 불과한데 지도사업비는 8억..

카테고리 없음 2016. 2. 7. 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