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①「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는 필요하지 않다. ②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이 점·사용해서는 안되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점·사용할 수 있다. 실시계획 승인 대상 점사용허가를 받고, 일부는 공사 착수 전에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영구적인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개정된 사항이다. 원문 링크 현황 및 문제점 : 1)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점․사용 형태 등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2) 실시..

일반&이슈 2015. 8. 13. 14:05

‘월세’(순수월세에 가까운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 ‘준월세’(중간영역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 구간, ‘준전세’(전세에 가까운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 2014년 자료 - 출처 : 2014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통계자료 2015. 8. 6. 14:50

2015.0304. 무장애 디자인Barrier Free Design 장애가 없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은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위해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건물이나 도시, 시설물을 만드는 것이다. 장애인이 장벽으로 느끼는 물리적인 장애를 없앤다는 의미이다. 유니버설 디자인 무장애 디자인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970년 로널드 메이스가 주창했다. '나이나 능력에 관계 없이 누구나 가능한한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제품이나 환경에 관한 디자인'이다. 인클루시브 디자인Inclusive Desing. 즉,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다. 둘의 차이점 : 무장애 디자인이 신체적 제약을..

용어 2015. 7. 24. 15:40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기준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 민원인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시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중인 토지의 경우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안건번호11-0454회신일자2011-09-29 1. 질의요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상의 지목은 대(垈)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 중인 토지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이므로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 중이므로 3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

법률·세금 2015. 7. 24. 15:08

[김무성] 1951년 9월 20일 부산 출신이다. 삼동산업 대표이사를 맡다가 1990년 김영삼을 따라 정계에 입문했다. 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제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 16,17,18대 국회의원을 연임하였으며 19대는 보궐로 당선되었다. 5선 국회의원 2014년 7월 14일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약력 1951.09.20. 부산시 부민동 출생 - 부산화랑초등학교 졸업 - 경남중학교 졸업 - 서울중동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76. 동해제강 상무-전무 1982. 삼동산업 대표이사 사장 1996. 제15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신한국당) 정치성향 2003년 이라크전 파병반대에 서명하지 않았다.파병반대에 서명한 의원은 다음과 같다 파병반..

기업&사람 2015. 7. 11. 23:13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2005년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측에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리조트 코리아 사업 (USRK)을 첫 검토하기 시작한 이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청라지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평택시, 전라남도 보성군,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북도 음성군이 리조트 후보지로 경합을 벌였으나 2007년 사업계획에서 경기도 화성시에 본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신외동 송산그린시티 동쪽 435만㎡ 부지에 아시아 최대규모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의 약 8배규모, 유니버설 스튜디오 싱가포르의 약 20배 규모로 지어지는것으로 알려졌다.(잘못 산정하였나? 나중에 나온 기사와 면적이 다름) 당초에 2014년 개장을 목표로 산업은행..

일반&이슈 2015. 6. 12. 08:44

[이주대책] 이주대책 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두 가지 주장이 있다. ㄱ) 이주대책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공익사업인정)이다. ㄴ) 이주대책 기준일은 공람공고일이다. 개발사업은 공람공고가 먼저 있고, 지정 등의 사업인정고시가 뒤따른다. 그러므로 공람공고 후 보상 및 이주대책 등을 목적으로 이전해오는 사람들이 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이주대책 기준일은 공람공고일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관련기사 링크 도시개발사업 관련 수원지법 판결 - 이 역시, 위와 맥락을 같이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비계획 주민공람 공고 이후 해당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할 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해 장차 생활의 근거가 상실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

법률·세금 2015. 6. 11. 13:29

최근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여기저기에서 드론을 날리는 풍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제한이 있지는 않은지 걱정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5&id=95075719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정책·제도 2015. 6. 8.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