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생태계보전협력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12.7.29] [법률 제10977호, 2011.7.28, 타법개정] 제47조(사업 인·허가등의 통보) ①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2.7.29] [환경부령 제469호, 2..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5. 2. 13. 11:04

[지상개폐기, 지상변압기] 지상변압기는 특고압 1만 1400V또는 2만 2900V를 220V로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지상개폐기는 전류의 흐름을 잇고 끊어주는 전기기기다. 한전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도로 또는 녹지에 설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지상 시설에 대해 통행권, 경관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지자체는 이의 설치를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발사업/공급처리시설 2015. 2. 12. 10:57

[제로에너지 빌딩] 개념 필요성 건축물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2010년 기준으로 1971년 대비 2배 증가) 에너지 효율향상이 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과 에너지 사용 설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50년까지 50% 증가 예상(IEA 2013, IPCC 2014) * 국내 건축물은 에너지 사용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40%(선진국 수준)까지 증가 예상 건축물은 최소 30년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초기에 에너지 성능을 높여 놓으면 그 효과가 누적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 특히, 제로에너지빌딩의 경우 에너지 절감에 획기적으로 기여하지만 투자비가 높고 회수기간이 길어 상용화에 한계. 영국 등 선진국들은 제로에너지빌딩 달성 목표*를 정하고 금융지원 및 기술개발을..

도시이야기 2015. 2. 11. 08:51

도시계획사 #02 지난 시간까지 용도지역제에 의한 도시계획의 탄생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 #01 - 도시계획의 탄생 (링크) '용도지역제(= 지역지구제, zoning)'는 20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도시 내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시작하여 토지이용규제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참고 : 토지이용계획의 실행수단 토지이용계획을 실행하는 수단에는 규제수단과 유도수단(이상 간적접 수단), 개발수단(직접적 수단)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역지구제는 대표적인 규제수단의 한 방법입니다. 1. 간접적 수단 가. 규제수단(Regulation) 1) 용도지역제(zoning) 2) 지구단위계획 3) 기반시설연동제 나. 유도수단(Incentives) 1) 세제·금융지원(ex. 산업단지) 2) 행정·재..

도시이야기/도시계획산책 2015. 2. 8. 13:13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산집법 제2조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즉 공장은 제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산업시..

개발사업/산업단지 2015. 2. 6. 13:28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거쳐야 하는가? 거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제24조를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혼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가범위 및 항목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환경교통재해 2015. 1. 30. 11:53

세계 1% 부자 현황 전세계 인구 60억명 중 1%는 6천만명이다. 세계의 상위 1% 안에 들기 위해서는 79만 8천달러, 우리돈으로 8억 6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다) 우리나라는 약 45만명이 이에 해당한다. 1%에 드는 사람 수는 인구가 많고 부자 나라인 국가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미국,

통계자료 2015. 1. 29. 10:14

자영업의 현실 2011년 새로 창업한 사람은 994,000명이다. 그 중 85%가 2013년까지 폐업했다. 2년을 버티기 어렵다. 2013년 말 전국 사업체 수는 3,679,000개이다. 2012년보다 76,000개(2.1%) 늘어났다. 자영업자 빚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10년 말 94조원에서 2014년 10월 말 134조원으로 늘어났다. 가계부채의 진짜 뇌관은 자영업자 대출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실상 실업률 287만 5000명, 10.1% - 통계청이 2014.11.12.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발표. 사회 구성원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 실업률로 취업준비생, 단기 아르바이트생, 경력단절자 등이 포함된 수치이다. 우리나라 평균 근무시간 : 10시간 55분 기사 미국 직장인의 ..

통계자료 2015. 1. 28.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