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산업단지 적정이윤율] 산업단지(보다 정확히는 용지들 가운데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는 적정이윤이 제한된다. 제40조 제2항에서 1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26조에서는 적정이윤율을 6%로 제한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지자체가 6%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어 에서 적정이윤율을 15%로 통합지침을 개정할 계획을 밝혔다. 2014년 7월, 통합지침의 6% 제한이 삭제되고 다음과 같이 들어갔다. 관련법률 * 산입법 시행령 제40조 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6. 2. 1. 09:10

신분당선 연장 개통 (2016.0130.) 2016년 1월 30일 강남에서 정자까지만 이어지던 신분당선이 광교까지 연장 개통한다. 정자역 이후 동천역, 수지구청역, 성복역, 상현역, 광교중앙(아주대)역, 광교(경기대)역이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신분당선은 광교중앙(아주대)역에서 강남역까지 31분이 소요되며 요금은 2,850원이다. (분당선 지하철 영통-선릉 1,850원에 비하면 비싸고, M버스 2,500원에 비하면 큰 차이 없다.) 신분당선은 이후 광교중앙(아주대)역에서 호매실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언제?) 경기도청 신청사 건설 (2014.0905.) 경기도청 신청사 건설에 재개된다. 위치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내 면적 : 59,000㎡ (연면적 111,139㎡) 사업비 : ..

정책·제도 2016. 1. 29. 09:03

명칭이 돌고 돌아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되었다가 2016.0125.자로 다시 '교통영향평가'가 되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별표1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5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 종교시설 6. 판매시설 7. 운수시설 8. 의료시설 9. 교육연구시설 10. 운동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위락시설 14. 공장 15. 창고시설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

환경교통재해 2016. 1. 25. 10:32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근거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른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서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 신고서 내용 명칭 소재지 지목 면적 조성연월일 자연장 형태 조성자 관리인 신고인 신고인 제출서류 1.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

개발사업/인허가 2016. 1. 20. 13:50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76663 □ ‘14.7.29 이전 부동산 거래 신고분(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38조제1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1.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천만 원 이하 2.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백만 원 이하 3. 법 제27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400만 원 4.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

중개 경매 2015. 12. 9. 08:51

국토교통부가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택배산업 서비스 평가를 했다. 서비스 평가를 왜 하냐는 물음에 국토부는 “서비스 평가를 통해 택배 업계 내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생활 밀접 서비스인 택배 서비스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015년 평가 2014년 평가 때 없던 우체국이 들어가며 단독으로 A 등급을 차지했다. 원문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76660 2014년 평가 택배산업 서비스평가는 택배 업계 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택배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택배사별 서비스 특성 및 영업 구조 등 차이를 감안하여..

기업&사람 2015. 12. 9. 08:48

[절차] 공사 착공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요청(사업시행자)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환경부) 공사 준공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 현황] 화면이 작아 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아래 환경부 링크로 들어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NO 처리 시설 공동 처리 구역 시도 시군 단지/구역명 처리용량 (톤/일) 고시번호 고시일 기준(㎎/1이하) 비고 고시년도 현행/폐지 BOD COD SS T-N T-P 기타 1 폐수 산단 경기도 평택시 어연·한산 5,500 2000-79 2000.07.13 300 300 250 2000 현행 2 폐수 산단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국가(여천) 105,000 1998-106 1998.09.29 원폐수 (300) 원폐수 (300) 원폐수 (300) n-H : 20㎎/ℓ..

환경교통재해 2015. 12. 2. 11:35

[경관심의] 심의가 또 하나 생겼다. 누구를 위한 심의일까? 도시계획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면 될 것을 구태여 경관심의까지 만들어 낼 필요가 있을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4.0128) 국토 경관을 품격 있게 개선하기 위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 철도와 도시지역 3만㎡ 이상의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경관심의가 본격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및 디자인,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로, 유럽 등 선진국 및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전부터 실시해 왔다. 이번 시행령 ..

정책·제도 2015. 10. 22.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