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국제에너지기구(IEA) 발간, '세계 에너지 전망 2018' 보고서 2012년~2017년 태양광 발전의 균등화발전비용(LCOE)는 65% 하락했다.육상풍력은 15%, 해상풍력은 25% 하락했다. 균등화 발전비용은 초기자본투자비, 자본비용, 연료비, 운전유지비, 탄소가격 등의 직접 비용과 할인율을 고려해 추정한 전력생산비용을 말한다. 출처 발전단가 한국전력거래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태양광의 발전단가는 1kWh 당 93.4원, 풍력의 발전단가는 1kWh 당 99.3원이다. 반면, 원자력의 발전단가는 1kWh 당 56.1원이다. 출처 출처 원자력발전 - 사업자 단가 48.8원/kWh - 사회적 비용을 합산한 단가 54.2~254.3원/kWh - 평균치 단가 154.3원/kWh (한국정책평가연구..

정책·제도 2023. 10. 4. 10:30

처음 대장동 사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건 국민의힘 장기표 대선 예비후보였는데, 왜 대장동 사업이 초대형 정치적 이슈로 발전했을까? , 윤정수 (前 성남도시개발공사장) 대장동 사건은 무엇이지?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 대장동 일대의 토지 개발과 관련된 정치적 논란입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대장동 사업으로 4,000여 억원이 넘는 막대한 배당금과 수천억 원이 넘는 분양수익이 화천대유 등 소수 특정 업체에 배당되었다. 2. 배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다. 3.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았고, 그 딸이 화천대유에 취업했던 사실이 있다. 4.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일했고,..

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2023. 3. 9. 10:23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 국유림은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된다.(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에서 2017.6.3. 명칭이 변경되었다) 보전국유림은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없으며 대부계약도 할 수 없다. 사용허가만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준보전국유림은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으며, 대부계약 할 수 있다. 보전국유림이 사업부지에 포함되고, 산림청이 동의하는 경우 산림청은 보전국유림을 용도폐지 한다. 용도폐지된 보전국유림은 준보전국유림이 되고,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 된다. 그리고 이를 매각하거나 교환, 대부한다. 국유림 교환 시 1) 용도폐지 → 2) 교환 제4조(경영관리기관 등) ①국유림은 산림청장이 이를 경영하고 관리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국유림으..

토지 2022. 7. 11. 10:28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를 거치는 경우 농지법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개별공시지가의 30%(5만원 상한)을 납부한다.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21. 4. 5. 09:01

공공시설용지 관련 규정 산업단지내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용지"를 의미하며, 제2조 제7호에 열거한 시설이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1항 제1호) 즉,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시설을 '공공시설용지'로 할 수 있다. 제2조 제6호 및 제7호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2. 25. 11:20

[리츠REITs]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Real Estate Ivestment Trusts) * 2016년 12월 기준 리츠수는 169개이며 총자산은 25조원으로 늘었다. 리츠 현황 연도별 리츠 설립 현황 및 자산규모 성장 추이 리츠 규모별 현황 투자자산 유형별 현황 연도별 배당수익률 현황 유형별 평균수익률 현황 자료출처 리츠의 유형 - 자기관리 리츠 : 실체형 회사로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 - 위탁관리 리츠 : 명목형 회사로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AMC)에게 위탁 - 기업구조조정 리츠 : 명목형 회사로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 주요 특징 ① 투자대상의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오피스(업무용 빌딩..

금융/리츠 2017. 4. 14. 16:09

수원비행장(공군비행장), 어디로? 2015년 6월 4일, 공군비행장 이전 최종 승인(국방부) 이전 가능성 높은 부지 : 시화호, 화옹호 간척지, 오산 군 비행장(이전 불가능하다는 결론) 화성시 앞바다 섬 : 화성시 반대 (화성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화성시로 이전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서 제출) 비행장 이전 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추진중 - 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영통) 의원이 추진 - '2030수원시도시기본계획안'에 수원비행장을 첨단 융·복합 산업단지와 도시지원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활용구상 포함 - 권선구 세류2동 일원 수원비행장 6.5㎢(자연녹지지역, 200여 만평)을 첨단 융복합 산업단지와 도시지원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의 활용방안을 9월 승인 목표로 수립중인 '2030수..

개발사업/산업단지 2017. 2. 21. 09:12

2016년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적용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언론사 등 40,919개에 이르는데 그 가운데 학교와 언론사가 96.8%를 차지한다. □ 대상기관 총괄 분 류 세 부 현 황 중앙행정기관 등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6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등 9개 51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 광역(17개), 기초(226개), 시도교육청(17개) 260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982 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319개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와 중복..

정책·제도 2016. 9. 26.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