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위원회안)] 발의연월일 : 2014. 6. . 발 의 자 : 외교통일위원장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6월 20일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고노 담화(河野談話)’[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내각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한 행위가 담화의 본질을 왜곡하여 한·일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반인륜적인 인권침해 사실을 부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위안부 강제동원이 유엔 인권기구 및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의회의 결의를 통해서도 인정된 명백한 전쟁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책·제도 2014. 7. 2. 14:33

발의의원 명단 김광진(새정치민주연합/金光珍) 김승남(새정치민주연합/金承南) 김재윤(새정치민주연합/金才允)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南仁順) 박남춘(새정치민주연합/朴南春) 서기호(정의당/徐基鎬) 안규백(새정치민주연합/安圭伯) 오영식(새정치민주연합/吳泳食) 유은혜(새정치민주연합/兪銀惠) 윤후덕(새정치민주연합/尹厚德) 이목희(새정치민주연합/李穆熙)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李相珉) 이인영(새정치민주연합/李仁榮) 이해찬(새정치민주연합/李海瓚) 장하나(새정치민주연합/張하나) 전순옥(새정치민주연합/全順玉) 정성호(새정치민주연합/鄭成湖) 조정식(새정치민주연합/趙正湜) 2014.07.0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191104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

정책·제도 2014. 7. 2. 14: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①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하여 사업주관자 중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주관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

정책·제도 2014. 7. 1. 10:3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1910843) 제안이유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등에 분산된 재난안전 관리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안전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공직개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며,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안 제19조제1항ㆍ제3항, 안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

정책·제도 2014. 6. 17. 08:55

서울시에서 결재문서를 전면 공개한다. http://opengov.seoul.go.kr/ 들어가보면 제목만 확인할 수 있고, 비공개로 된 문건도 있다. 결재 문서 하나를 클릭해봤다.

정책·제도 2014. 3. 7. 10:19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이 2014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아직 부족하다. 인허가 승인을 받을 때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의 설치계획을 제출해야 하지만, 절차와 시점 상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도로명주소법[시행 2014.1.1.] [법률 제10987호, 2011.8.4., 일부개정]제10조(원인자 부담) ①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가 필요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승인·준공(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비용(..

정책·제도 2014. 1. 29. 09:02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수수료, 도로점용 허가 수수료] 도로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도로공사의 허가는 공사비의 1/1,000, 도로점용 허가는 1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관련법률 도로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제89조(수수료의 징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4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2.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3.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2조를 ..

정책·제도 2013. 12. 26. 15:24

[2013. 12. 18.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통상임금 범위에 대하여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있어왔다. 재계의 주장 : 통상임금 = 월급노동계의 주장 : 통상임금 = 월급 + 상여금 + 각종 복리후생 수당 * 통상임금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 초과 근로 수당 등이 달라지게 된다. 통상임금이 커지면, 초과 근로 수당도 커지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반대해 왔다.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상여금의 경우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다만, "여름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판결문 전문2012다89399 퇴직금 (다) 파기환송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정책·제도 2013. 12. 20.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