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기업이 직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다. 기업이 움직이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리비아가 정세 악화로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리비아에 진출한 우리 건설기업과 근로자를 인접국으로 철수·대피시키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외교부 여권정책심의위원회(7.30)에서 여행금지국(흑색경보) 지정(8.4 관보 게재) 리비아는 지난 5.16 동부 벵가지에서 퇴역장성이 이끄는 `리비아 국민군(LNA)`과 `이슬람 성향 테러단체(AAS)` 및 `지역(부족)별 민병대 간` 교전으로 대부분의 공항이 폐쇄되고, 특히 수도인 트리폴리와 동부 주요 도시인 벵가지 등에서 교전이 격화되는 등 치안상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7.28 현재, 사망자 97명, ..

정책·제도 2014. 8. 1. 13:22

2014.0725 출처 : 규제개혁위원회

정책·제도 2014. 7. 25. 09:45

7/22(화) 유병언의 변사체 발견소식과 함께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었던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그날 개정안에 대한 조회수가 90만건을 넘어섰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313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사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이 유치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수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의료관광 등 타 영역과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

정책·제도 2014. 7. 24. 09:0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만 평방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시행자는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표조사 결과 건설공사 사업구간 내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매장문화재가 분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중 터파기 공사 등으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발굴조사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그러나 사업구간 내에서 확인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하더라도 보존녹지 등으로 굴착 등이 없고 원형이 보존되는 구간이라고 하면 발굴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음. 하지만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중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당초 문화재청장에게 원형을 보존하는 것으로 통보하였던 매장문화재..

정책·제도 2014. 7. 23. 13:40

[수원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개] 최신 업데이트 현황은 아래 사이트 참조 http://eminwon.suwon.go.kr/emwp/gov/mogaha/ntis/web/caf/mwwd/action/CafMwWdOpenAction.do 처분확정일자 업종명 업소명 소재지 처분사항 2014-07-21 일반음식점 매향통닭 도로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17 (남수동) 지번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30-1번지 영업정지7일갈음 과징금 부과 2014-07-21 일반음식점 3050비틀즈라이브 도로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66 (화서동) 지번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108-1번지 과징금부과 2014-07-18 일반음식점 봉이치킨 도로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246번길 36..

정책·제도 2014. 7. 22. 13:36

2014.07.0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1083) 제안이유 게임과몰입 문제가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게임과몰입 문제는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과는 발생원인, 치유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성격이 다르고, 게임산업의 진흥정책과 역기능 해소를 위한 규제의 목적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범정부적인 심의기구의 설치 및 게임과몰입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두어 게임과몰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책·제도 2014. 7. 7. 14:45

새만금사업 개요 군산～부안간 방조제(33.9㎞)를 축조, 내부용지(283㎢)와 호소(118㎢)를 조성하여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 □ 면 적 : 401㎢(매립 283㎢, 담수호 118㎢) *방조제 33.9km(‘10.4 준공) □ 사업기간 ㅇ 1단계(2020년 까지) : 206㎢(73%) * 복합도시(36.9㎢), 산업용지(전체), 방수제(전체), 농업용지(전체) 등 ㅇ 2단계(2021년 이후) : 77㎢(27%) * 복합도시(30.4㎢), 과학연구용지, 도시용지, 신재생에너지 등 □ 총사업비 : 22.2조원(국비 10.9, 지방비 0.95, 민자 10.33) □ 새만금 기반시설 계획

정책·제도 2014. 7. 7. 13:49

[입목의 벌채]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산지일시사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

정책·제도 2014. 7. 3. 09:21